5억 들여 리모델링한 남성쉼터, 외벽균열․지붕자재 탈락․ 장애인 리프트 부실 등 심각한 하자 연속

신복자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10일 열린 복지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과 운영 비효율을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5억 6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피해장애인 남성쉼터에서 외벽 균열, 지붕자재 탈락, 창문 추락 위험 등 수십 개의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36년 된 노후건물을 무리하게 리모델링해 남성쉼터를 이전한 결과”라며 해당 사업을 진행한 복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지난 5월 준공 처리되고, 8월에는 안전검사까지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실제 사용은 9월에서야 가능해졌다. 더구나 안전 스위치 부식 등 추가 하자가 확인되면서 장기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도 밝혀졌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하실조차 아직 복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원 8명으로 설계된 쉼터가 건물 구조상 실제 거주 가능 인원이 2~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실이 기본적인 검증과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단순 하자 보수를 넘어 시설과 운영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복지실장은 입지 선정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남성·여성 쉼터 통합 운영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장애인 여성 및 아동쉼터 운영 문제로 이어졌다. 아동쉼터에서는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건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 4건이 발생하는 등 내부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종사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신고가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에도 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아동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학대를 피해 온 아동이 쉼터에서조차 불안을 겪을 수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아동쉼터에서 최근 3년간 원장이 세 차례나 교체되며 운영 안정성이 크게 흔들렸고, 야간·주말에 생활지도원 1인이 여러 아동을 단독으로 돌보는 구조가 유지되는 등 안전한 돌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려운 1인 근무 체계는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회계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여성쉼터에서는 인건비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한 종사자의 경우 190만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고, 이를 수개월 후 한꺼번에 추가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의 허점이 노출됐다.

아동쉼터 역시 월급명세서의 호봉 오기재가 반복되고, 한 종사자의 호봉이 입사 한 달 만에 8호봉에서 16호봉으로 급등하는 사례까지 확인돼 인사 운영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해당 직급의 채용 공고 당시, 자격 기준이 최대 12호봉 이하였음을 감안할 때, 한달 새 16호봉으로 변경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복지실의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피해장애인 쉼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공간”이라며, “남성쉼터의 부실 리모델링뿐 아니라 여성·아동쉼터의 회계·운영·인력관리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대피해 장애인이 더 이상 불안한 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즉각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