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도에서 90%, 시군에서 10%씩 부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38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재원은 도에서 90%, 시군에서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군은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영상 = 유튜브 채널 'YTN news'

이 지사는 “코로나 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며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 세수가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 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도민의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