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차량 분야 근로자 11명 혈액암 집단 발병...부실한 유독가스 환기시스템, 노후화된 유해 물질 세척 장비 등 공사 직원 건강권 침해 심각에도 작업장 환경 개선할 재정적 능력 없어

곽향기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차량 분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1명에게 혈액암이 발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혈액암 근로자 6명 발견 이후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혈액암 발병 현장 조사 연구용역」과정에서 5명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이들 중 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곽향기 의원(동작3, 국민의힘)은 서울교통공사 근로자의 혈액암 집단 발병 진단과 현장 조사 연구용역 결과 관련, 암 잠복기가 길고 추후 발병자가 더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대대적인 작업환경 재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 긴급 예산을 편성·투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서울교통공사 근로자의 혈액암 집단 발병이 밝혀졌지만, 혈액암 현장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작업환경 개선 지연, 노후 장비 방치, 유독가스 환기시스템 부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투입이 전무했던바, 1년여간 집단 발병 요소 그 어떤 것도 개선하지 못했다.

특히, 노후화된 세척 장비 등은 유해 물질을 제대로 탈락시키지 못해 오랫동안 작업장에 유해물질이 떠돌게 되어 근로자의 기관지, 호흡기 등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혈액암 집단발병 이후 노후 장비 교체가 근로자를 위해 가장 빠르게 작업환경 개선 방법이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현재까지 20년 이상 노후화된 세척 장비를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사용하게 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

용역 발표 후 벤젠 발암물질과 이외 유해 성분 가능성이 드러나자 ‘노후 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사업소 다섯 곳 세척 장비는 총 53대로 이 중 18대가 20년 이상 내구연한이 넘은 노후 장비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근로자에게서 혈액암이라는 중증 질병이 확인되었으며, 작업장 환경 자체가 인체에 해롭다는 현장 조사 용역 결과 드러났음에도 신속한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공사의 막대한 부채와 매년 누적되는 결손금에 따른 극심한 자본 잠식이 가장 큰 이유이다.

공사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7조 3,473억원으로, 결손금은 18조 9,222억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3년간 부채에 대한 오로지 이자 지출만 약 3천억원에 다다른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운영에 있어 카드 혜택에 따른 지하철 운임 손실금을 서울교통공사가 50% 자부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손실분 중 절반인 380억원을 부담했으며, 올해는 4월까지 170억원의 자부담액이 발생했다.

기후동행카드, 무임손실 및 올해부터 실시하는 15분 재개표 등으로 올한해만 5,238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부터 지하철 운임이 150원 상승하지만, 기후동행카드 비용에는 변함이 없으며 청소년, 복무기간 연장보장 등 추가 혜택까지 신설되어 손실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월초 제출된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집단 발병 후속 조치를 위한 어떠한 예산도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서울교통공사에 재정 부담을 낳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에만 211억원 규모의 추경증액분이 편성되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관련 정책에 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에 한없이 부담을 지어주며, 정작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당장은 운임 할인이 서울시민 생활에 이점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병들어가는 공사조직과 재정 악화는 그만큼 대중교통 서비스의 수준을 떨어트려 결국 그 피해는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시 긴급 예산을 투입해 서울교통공사 작업장 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혹 발병 근로자들이 어려움없이 치료를 받고 완쾌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노후화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비를 신속히 교체해 지금 당장 안전한 작업장 조성에 힘써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 공사에 전가되는 지독한 자본잠식과 부채 누적은 서울시민의 양질의 대중교통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 정책실행과 튼튼한 재정기반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