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조사에 유통 불확실성 확대

서울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전방위적인 조사와 정치권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 현장의 불확실성이 농축산업 현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들은 발주 축소와 물량 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과도한 정치적 갈등이 현장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 밀양과 창녕을 기반으로 농산물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만강과 신신팜은 최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발주 축소와 물량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농가와 중소 유통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정쟁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역 내 다수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수매·선별·유통하는 중간 유통 주체로,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업체 측은 계약재배 구조가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농가 생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농민들은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재배에 참여해왔다”며 “이는 오랜 기간 형성된 약속이자 지역 농업을 지탱해온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 여파가 산지로 직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문제의 실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만 이어지다 보니 현장에서는 실제 발주 감소라는 형태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산물은 시기를 놓치면 폐기할 수밖에 없어 올해 계약 물량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체 판로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업체 측은 “대규모 산지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정해진 시간 내 전국 배송과 까다로운 반품·클레임 관리까지 감당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한정돼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쿠팡을 단기간에 대체할 마땅한 판로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장 우려는 정부의 조사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와도 맞물린다. 현재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처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소방당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등 10여 개 기관으로부터 중첩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전방위 조사와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 언급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쿠팡 물류 시스템에 의존하는 소상공인과 농가의 판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과징금을 넘어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쿠팡 입점 소상공인은 언론 기고를 통해 “자체 물류 역량이 없는 영세 사업자에게 쿠팡은 사실상 유일한 유통 기반”이라며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수많은 판매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에서도 현장 체감 위기감을 전하고 있다. 쿠팡 배송기사들로 구성된 쿠팡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배송 물량 감소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다”며 정부에 합리적인 조사와 판단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지만, 이처럼 다수 기관이 중첩적으로 조사에 나선 사례는 드물다”라며 “과도한 제재는 노동자 일자리와 소상공인 생계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라는 원칙 속에서 현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화경제 황수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