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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2년마다 정기 조사해야"…강창일 의원, 상가…
법무부장관은 2년마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 조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 제주 갑)은 법무부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을 조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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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안전띠 등 안전장치 기본 사양으로 판매해야"…박성중 의원, 자동차…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좌석안전띠 등 안전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설치해 판매하게 될 전망이다.바른정당 박성중 국회의원(서울 서초 을)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안전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설치판매하는 것을 내용을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최근 국산 자동차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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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가 제조물 변경 시 제조물 책임법 적용 받도록"…윤상직 의원,…
판매업자가 행한 제조물의 변경이나 수리 또는 표시 등 행위가 손해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도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받게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윤상직 국회의원(부산 기장)은 판매업자의 제조물 책임법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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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기밀보호 요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어기구 의원…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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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사업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해야"…김광수 의원, 국가재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 갑)은 예타사업 타당성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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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단체급식 제공하는 단체 등 일정량 이상 국내산 쌀 이용토록…
국가는 국내산 쌀 가공 업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일정량 이상의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가가 앞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등에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쌀가공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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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동물학대 시 가중처벌해야"…문진국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이 상향 조정되고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전망이다.새누리당 문진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동물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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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 유도 위한 금품향응 제공 못하도록"…윤호중 의원, 집시법 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경기 구리)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거나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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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해야"…이은권 의원, 공익법…
공익법인이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을 쉽게 해 공익의 목적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이다.새누리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공익법인 설립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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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구성작가 등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돼야"…한정애 의원, 노동조합…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AS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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