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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비리에 대한 징계 강화로 징계 실효성 확보해야"…천정배 의원, 법…
법관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 을)은 법관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에서 보듯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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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량이 일정비율 이상 시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화해야"…전현…
새로 짓는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이 일정 비율 이상 시 건축주는 태양광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은 태양광 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오는 11월 파리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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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은 공정경쟁 위반 판단 시 입찰자격 제한할 수 있어야"…이종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 등을 해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공기업 등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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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는 가입자 등에 이익되도록 명문화해야"…정…
국민연금의 기금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될 전망이다.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용위원회에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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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권익향상 위해 재외동포청 설치해야"…김경협 의원, 재외동포…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 원미 갑)은 재외동포청 설치를 내용으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세계 각지에 무려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지만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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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임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해야"……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직자의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시설장 제안이 해당 지자체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 을)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직자의 사회복지법인 임원 규정 강화를 내용으로 한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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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안정적 운용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해야"…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내용으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예산과 교부금 등으로 세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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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수출 지정품목별 수출단지 지정제도 마련해야"…황주홍 의원,…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한 수출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수출 확대를 위한 지정품목이 생산과잉 또는 해외수요 감소로 인해 국내에 출하되는 경우 국내 출하가격 조정으로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수산물 수출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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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소란행위 처벌 후 동일행위시 가중처벌해야"…박주민 의원,…
운항 중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또 항공기 내 소란행위로 처벌을받은 후 동일한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 처벌을 내용으로 한 항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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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수사권 일탈행위 처벌해야"…김진태 의원, 박근혜특별검사법…
특별검사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또 특별검사 등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천)은 특별검사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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