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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및 활동지원 근거가 마련돼야"…민경욱 의…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후견인 선임을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 을)은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등 지원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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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액 산정시 토지소유기간을 고려해야"…공익사업보상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시 해당 토지의 시간적·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토지보상시 토지의 시간적·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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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전학할 수 있도록"…조훈현 의원, 교원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학교장이 전학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조훈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장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최근 3년간 학생 또는 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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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보 개방해서 수위 낮춘다…올 2~3월 시범사업 시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13일,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겠다'는 내용의 국토부 문서를 전격 공개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지난 2월 2일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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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 등 자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해야"…위성…
정부의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한 보고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행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한정돼 있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통상조약 등 자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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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해야"…심재권 의원, 정보통…
매년 5월 23일이 '선플의 날'로 제정될 전망이다. 또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당 주간은 '선플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심재권 국회의원(서울 강동 을)은 5월 23일을 선플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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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익활동사업 근거 마련해 수당도 인상해야"…위성곤 의원, 노인복…
노인공익활동에 따른 수당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정부는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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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해 인양 후 선체조사 실시해야"…김태흠 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누리당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조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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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시 상인보호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근거 마련해야…
전통시장 화재시 상인 등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전준비금을 보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 수정구)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운영과 관련해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류의 일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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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에 주차시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해야"...민홍철 의…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고임목 설치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 갑)은 경사진 곳에 주차시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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