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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회의 시 속기록 의무작성으로 책임성 강화해야"…김해영 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내용으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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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목적 아닌 활동으로 발생된 손해는 근로자에 배상청구 말아야"…강…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 을. 사진)은 집단적 행동에 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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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수도권밖 제한해야"…엄용수 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환원'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사진)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의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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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천인 등으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해야"…이찬열…
앞으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 갑. 사진)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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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박광온 의원, '소녀상 보호…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보호·관리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 정)은 전국 55개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주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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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최태민법' 범죄수익법 개정안 대표발의…"범인 외 자가 범…
최순실 씨가 아버지인 故 최태민의 범죄정황을 모른 채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는 '최태민법'이 국회에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 을)은 본인이 범죄수익을 알지 못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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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없애고 벌칙도 하향 조정해야"…박경미 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규정이 삭제되고 위반 시 벌칙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10월 말부터 주말 저녁마다 국민들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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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설치해 재활용 촉진해야"…박정 의원, 신재생…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모듈재생센터 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 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을)은 태양광 폐모듈재생센터 설치를 내용을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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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논문 심사료 징수하지 말아야"…박정 의원, 고등교육법 개…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심사료 금지가 법제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을)은 대학원생의 논문심사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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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포함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근절해야"…최운열 의원, 기…
국회의원이 기부금품 제공을 청탁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이를 방조한 경우 정범으로 처벌된다.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무원 등의 기부금품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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