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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에 사용한 카메라 등 몰수해야"…김삼화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경우 처벌은 물론 영상물과 카메라 등을 몰수 조치될 전망이다. 또 식당 등 영업장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는 행위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는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과 촬영매체를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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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중 1명 꼴 아토피, 국가와 지자체 치료비용 지원해야"…박남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아토피질환치료에 필요한 조직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경기 인천 남동 갑)은 아토피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지난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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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 진출 막아야"…이훈 의원, 소상공인업종…
대기업은 앞으로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은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정부는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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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지않은 김진태 국회의원 상 거부"…춘천 초중고 57% 선언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연이은 굴욕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선정한 부끄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지역구인 춘천지역 초·중·고교에서 졸업식 때 국회의원 표창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3일 춘천시학부모연합회와 강원도교육청, 학부모 등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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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등 의학 분야 평생교육과정 허용 안 돼"···설훈 의원, 평생교…
침이나 뜸 등 의학 분야는 평생교육과정에서 개설이 금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 원미구 을)은 의학 분야 등 전문분야의 평생교육과정 제외를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지금까지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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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여성 비상임이사 30% 이상돼야"···이명수 의원,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앞으로 여성 임원이 30% 이상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갑)은 공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현재 국내 주요 30대 공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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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쉬' 브랜드로 광고 못해"···정재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등 브랜드 광고를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경기 고양 을)은 대부업자 광고시 '대부'라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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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추진"···임이자 의원, 산재보상법 개…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임이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종사자가 진료비나 약제비를 부정수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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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부문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 마련돼야"···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관광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서울, 부산 등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은 관광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와 이를 위한 시범 사업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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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자기 빼고 다 사기꾼"…노회찬, 朴 신년 기자간담회에 '혹평…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자기 빼고 다 사기꾼 아니면 바보라는 것이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136차 상무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와 관련 " 박 대통령의 어제 간담회는 파렴치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혹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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