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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구체적 범위 법으로 규정…박선숙 의원, 신용정보이용법 개정…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가 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신용정보 수요가 증가하는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당 박선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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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 강화…이명수 의원 산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업무종사자, 대리운전 업무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시행령을 근거로 보상되던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갑)은 21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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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차량은 리콜 대상입니다" 문자로 리콜 대상 안내받는다
자동차 리콜 대상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과 철도안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전했다.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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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뉴스룸-뉴스공장-그것이알고싶다 ‘공정방송 삼각편…
요즘 방송이 흥미진진하다. 이 정도면 거의 혁명적 수준이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끄는 주역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지난 9월 26일에는 tbs교통방송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가세했다. 9월 26일이라면 한겨레신문이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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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차단당한 국조위 현장조사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규명을 위해 16일 오후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은 소명서를 통해 “청와대는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군사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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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총리급 인사의 정윤회 씨에 대한 인사청탁" 발언에 감사원 발칵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정윤회 씨가 수억 원을 받고 부총리급 인사청탁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해당 인사가 현직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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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추가녹취에서 최순실 “정현식 사무총장 발언을…
최순실 녹음파일이 추가 공개됐다.하루 전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공개돼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최순실 통화’ 녹취 파일이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4차 청문회에서 추가로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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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사회임대주택' 관련법 발의…민관 협력형 주거모델 추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와 장기의 임대기간이 보증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민간경제주체와 일정 공적자원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형 주거모델로, 뉴스테이정책의 비공공성을 해결하는 대안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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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고용 의무화"…설훈 국회의원 대표발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원 외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 원미구 을. 사진)은 12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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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제 전담할 '청년청' 신설하자"…신보라 국회의원이 법안 대표발…
청년층의 위기 해결을 전담할 청년청 신설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소속의 청년청을 신설해 국가의 미래 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위기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청년청 신설 시 향후 5년 간 55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보라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12일 청년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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