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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김병욱 의원, 한국원격…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원격대학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2001년에 설립돼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새로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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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면제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되도록"…손금주 의원, 성폭력처…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2일 형 면제나 선고유예를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률적으로 20년 간 성범죄자의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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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전 아동학대피해아동 보호기간 연장해야"…김삼화 의원, 아동학대…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아동학대피해아동이 미성년일 경우 4년의 보호기간 후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3일 성년이 되기 전 아동학대피해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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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22일 중기청 소관 공공기관 노조와 정책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청 소관 공공기관 노조와 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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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 카카오 프렌즈 어게인…이번엔 우산 프로모션
배스킨라빈스가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아 '카카오 프렌즈 우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스킨라빈스와 카카오 프렌즈는 캐릭터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및 캠핑 용품 등을 다양하게 이벤트로 활용해 왔다. 이번엔 여름 맞이 우산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이번 프로모션은 배스킨라빈스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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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부모와 자녀 면접교섭권 확보하도록"…박주민 의원, 가사소송…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갑)은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이혼가정의 양육권 있는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자녀와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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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조교 임금 등 매년 공시하도록"…노웅래 의원, 교육기관 정보공개특…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구갑)은 매년 대학조교의 임금 등을 공시토록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대학의 조교가 연구와 교육의 보조 외에 행정사무도 담당하는 등 업무범위가 넒어지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조교들이 일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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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를 피해 지방선거를 치르도록"…황주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농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가 농번기에 치러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농민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을 농번기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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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예방 위해 채용절차 공공성 강화해야"…김삼화 의원, 채용절차…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채용절차 공공성을 강화해 특혜채용을 방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채용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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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주변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윤소하 의…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주변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어린이와 의료기관 이용자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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