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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병원 변경을 복지부가 결정하도록"…최도자 의원, 전공의수…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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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장애인기업 제품에 용역·공사도 포함되도록"…박정 의원, 장…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은 공공기업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제품에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및 공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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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 금지하도록"…김성찬 의원, 도로교통법…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지난해 여름 어린이통학버스에 한 아이가 8시간 동안 홀로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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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참여 법정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도록"…오신환 의원, 소년법…
바른정당 오신환 국회의원(서울 관악구 을)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2010년 6월부터 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하여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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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을 공익목적법인 등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직원 등 학습을 위한 교육용시설에 포함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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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페어 ‘PIS FAIR 2017’ 성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고 전 세계의 관련 법령과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개인정보보호 축제가 열렸다.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회 개인정보보호 페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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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하자"…박인숙 의원,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갑)은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증가하면서 1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 낭비와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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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 등 여행자 유치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도록"…정병국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 규정을 위반한 여행자 물품 구매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쇼핑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되고 있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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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등 수거보상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박성중 의원, 옥…
자유한국당 박성중 국회의원(서울 서초구 을)은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시 지급되는 수거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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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도록"…서형수 의원, 가사…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종래 가사노동은 사적 생활에 관련돼 있고 전통적으로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의 대가성 없이 행하는 노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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