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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정운천 의원, 상법 개정…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을)은 보험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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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특집 ⑤]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 “본사가 책임져야 삶 개선…
(CNB저널 = 유경석 기자) “CU편의점 알바생은 실질적으로 CU의 이익을 위해 CU의 통제를 받으며 CU의 물건을 파는 CU의 노동자예요. 본사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들의 삶을 개선할 수 없어요.”아르바이트노동조합 최기원 대변인은 최근 CNB저널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지난해 12월…
[가맹점 특집 ④] 법 개정에 여야 따로 없다…“가맹본부 책임 강화”
(CNB저널 = 유경석 기자) 보통 ‘가맹사업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지난 2002년 5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해,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정됐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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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특집 ③] “알바하다가 죽을 수도”…홀로 근무 알바생들
(CNB저널 = 유경석 기자) 편의점의 야간 폭력의 위험성은 상존한다. 카드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금 판매 역시 적지 않아 강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알바생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주거지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편의점도 있어 급박한 상황에서 빠른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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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특집 ②] 美선 ‘맥도날드 강도’ 책임을 가맹본부에 물어
(CNB저널 = 김광현 기자) 우리나라는 가맹점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편의점 본사의 책임이 제한적이다. 편의점은 가맹점 형태가 많기 때문에 가맹본부인 편의점 본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대리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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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특집 ①] 폭행·성추행 온상 돼도 편의점 본사엔 책임없다?
(CNB저널 = 유경석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특히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만드는 노력이 시작됐지만, 현재로선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에만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고,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에는 아직 훈풍이 안 불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4인 이하 고용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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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맥도날드 "인공-나쁜 성분 추방 중"…한국맥도날드는 언제나?
미국 맥도날드가 '안 좋은' 성분을 제외한 친환경 음료로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국맥도날드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지난 달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는 아이스크림콘과 쉐이크에 인공조미료, 인공색소, 방부제를 완전히 빼겠다고 발표했다.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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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뛰는’ 보험사 ‘나는’ 사기범…10인 10색 사례
(CNB저널 = 이성호 기자)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보험사들과 사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병원장과 모의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사망보험금을 노린 끔찍한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수법과 형태가 대담해지고 있다.과감·지능·다양…손보·생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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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현대산업개발은 면세점…건설사들 새…
(CNB저널 = 손강훈 기자) 부동산 시장이 최근 몇 년간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음에도 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확보를 위한 노력은 여전하다. 이는 국내 분양에 의존하는 현재의 수익구조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들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건설사들은 작년부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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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손바닥으로 구매” 세계 최초 무인편의점 ‘롯데월드타워 세…
(CNB저널 = 김유림 기자)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롯데 세븐일레븐이 ‘무인 편의점’ 시대를 열었다. 계산을 도와주는 직원 없이 신체 일부를 이용해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 세계 최초로 ‘정맥인증 결제 서비스’를 상용화 시킨 현장을 CNB가 다녀왔다.세븐일레븐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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