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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최초 10년 후 5년마다 갱신해야"...윤종오 의원…
발전용원자로 등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게 될 전망이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1990년대 이후에 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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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에 포함시켜야"...홍의락 의원, 중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에 포함될 전망이다.무소속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 을)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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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해야"...조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 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 을)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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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 연장 위한 명확한 사유 정해야"...김도읍 의원, 소비자기…
소비자분쟁조정의 연장을 위한 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질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 강서 을)은 소비자분쟁조정 시 기간 연장의 사유를 정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분쟁 조정이 신청된 날부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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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여러 채'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의혹'...박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명의로 된 강남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 사진 좌)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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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치매환자 실종예방책 실효성 의문"…배회감지기 사용률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정책으로 이용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료화 해야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치매환자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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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통한 무죄판결된 퇴역군인의 퇴직급여에 이자 가산해 지급해야"..…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은 퇴역군인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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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연한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하게 처우…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은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 기간인 총 23년 6개월보다 7년(총 30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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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산정 위해 공공기관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 갑)은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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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반 산업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아야"...정세균 의장, 디지털…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디지털기반 산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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