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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급 주택 분양원가 공개해야"...정동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 2일…
공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 병)은 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출자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를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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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정화해야"...민경…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가 법정화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 을)은 자원봉사 참여와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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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해 동일임금의 날 지정-선포해야"...신용현 의원,…
여성과 남성의 연간 임금이 동일해 지는 날이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선포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내용으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2014년 OECD 성별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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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미래인재 육성위해 기본계획 수립해야"...나경원 의원, 국가미…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 을)은 국가차원의 미래인재 육성을 내용으로 한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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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행위도 과징금 부과해야"...인재근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
과징금 부과대상에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서울 도봉 갑)은 고의적으로 식품위생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위해식품 등 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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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정용기 의원, 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가 법률에 직접 규정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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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처분 권한 부여해야"...추경호 의원…
관세청장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위반에 대한 처분권한이 주어질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관세청장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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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장 임명해 학교시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설훈 의원, 학교시…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방과후학교장이 임명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 원미 을)은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장을 임명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초.중등교육법 제 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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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회 화재예방 체계구축 필요시 정부 지원해야"...이훈 의원, 전통…
시장 상인회가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서울 금천)은 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국민안전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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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등 담당해야"...송기헌 의…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 을)은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등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담당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산업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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