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달시장 절반이상이 납품단가 하락으로 불만

지난해말 완전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정부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절반가량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후 대체제도인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조달에 참여한 기업의 48.5%는 “단체수의계약제도 때보다 납품단가가 인하되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이들 기업들의 평균 인하율은 12.3%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운송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단체수의계약으로 납품하던 제품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서 납품단가가 20%정도 하락하면서 공공조달에서는 거의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며 “설비를 놀릴 수 없어 참여하고는 있지만 상반기 매출액이 7%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단체수의계약제도’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로 1966년 도입되었다가 사실상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됐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번 조사결과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80.7%에 달했다. 공공조달의 방식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지닌 2인 이상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 Multiple Award Schedule)에 대해서도 참여기업의 52.1%가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불만의 최우선으로 ‘낙찰 후 경쟁’ 등을 꼽았다. 교통시설물을 납품하고 있는 K사의 김모 사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지만 낙찰자 간 경쟁으로 납품가를 15%가까이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제도가 확대되면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조달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의 공공기관 조달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7.9%로 나타나, 전반적인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이나 조달방식 등에 있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만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중소기업 지원 미흡’(37.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적정가격 심사 등 조달방식’(22.4%), ‘기술개발 등 전략정책 지원 미흡’(17.6%),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15.3%) 등을 들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공조달에서도 경쟁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지만, 중소기업이나 정책적 육성이 요구되는 기업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