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항목 공개는 거품 판단 불가…세부항목까지 공개해야
차기 대권 후보는 3000조 거품 진상규명대책 제시해야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공이 제시한 7개 항목 공개는 한낱 건설비용 거품여부 판단에 불과하며 세부항목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공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 아파트의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관련 7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이달 공개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미루다 이제라도 공개 계획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공언이 그냥 空言으로 끝날 수 도 있다. 주공은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의 원가공개소송 승소가 확정되자 마지못해 공개하고 그나마 공개 항목이 7개에 그쳐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공이 주권자인 시민의 땅을 공약이란 미명하에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되지도 않은 택지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땅장사·집장사 역할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 대통령과 정치권에게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주택청(주거복지청)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장해왔다. ■ 국회의원 반대 개발五賊과 한편 그럼에도 지난 2004년 6월 대통령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공기업도 장사다. 10배 남겨도 된다”며 사실상 반대를 했다.

여당의 관료출신 의원들은 “분양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다” 등의 발언으로 사실상 반대를 했었다. 국민 85%의 지지를 받는 정책임을 간파한 한나라당은 민간의 분양원가공개는 반대하면서 공기업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4년간 법안조차 만들지 않는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더구나 2006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은 후보시절에는 대다수가 원가공개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외에는 단한명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장관들, 입법부의 여야 국회의원 95%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하여 개발오적과 한편임을 자임하였다. 특히, 2006년 9월 대통령이 서울시장의 원가공개 약속에 밀려 언론을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단 한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사법부만이 2004년부터 22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아파트분양원가공개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사법부가 공개판결을 내려도, 국민 90%가 요구를 해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1년, 사법부의 공개 판결을 3년 동안 버티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주택공사가 또다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 노 대통령, 상세원가 내역 공개지시해야 공기업인 주택공사를 설립한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고, 세금으로 만들어 졌다. 따라서 주택공사의 주주는 국민이다. 국민 90%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지시하면 주택공사는 그 지시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국민 80%가 집장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집장사를 해 왔다. 따라서 대통령은 주택공사에게 지시를 내려 분양 및 임대주택의 모든 상세 원가 내역을 공개하도록 지시해야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진정 공기업과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앗아간 이득금을 자발적으로 되돌려 줘야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차기 대선후보들은 주택 거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정치권이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스스로 토건세력, 개발오적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 당의 후보들은 부동산 거품 조장세력들의 행태를 밝히겠다는 ‘부동산과거사진상규명’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시는 장지·발산지구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면서,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공개항목외에 60가지의 세부항목 별로도 원가 내역을 함께 공개했다. 이는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항목이 실제 건축비용을 재구성하여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서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주공의 이번 분양원가 공개도 토목·건축·기계설비·전기 공사 등 각 공정별로 세부 항목을 두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윤을 각 항목에 분산하여 공개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같이 별도의 항목(서울시는 임대주택건설 등을 위한 재투자 삽입액)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