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키 위해 영국식 횡재세 도입 절실

외환위기이후 빗장을 내준 한국의 주식시장. 그들은 마치 한국증시가 자기들의 먹이사슬인 양 달러를 들고와 싹쓸이를 해 지난 1992년부터 무려 323조 원을 벌어갔고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외자만능론이 부른 심각한 규모의 국부유출도 문제지만 외국인 국내 금융자산 중 유동성이 높은 상장등록주식 비중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외국인이 회수갈 돈도 그만큼 많아져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급속히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은행 지분율 4% 제한, 공기업 외국인 소유한도 49% 제한, 영국의 횡재세(windfall tax)와 같은 세제도입, 자본이득과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과 한국은행이 제출한 <외국인 포토폴리오 투자배당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1992년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 올린 총 누적수익은 323조2천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92년부터 ’07.9월말까지 주식을 약 35.2조 원 순매수했다(거래소가 28.6조 원, 코스닥이 6.6조 원). 반면 2007년 9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은 341.8조 원(거래소 324.2조 원, 코스닥 17.6조 원)에 이른다. 따라서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 35.2조 원을 매수해서 현재 가치가 341.8조 원이므로 총 306.6조 원의 평가 차익을 올린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배당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누적배당액은 총 16.6조 원이다. 결국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올린 총 누적수익은 323.2조 원에 이른다. ■ 단기 대외지급능력 - 2402억 달러 금융위기 대처 능력 매우 취약< /b> 한편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573억 달러에 달하지만 단기 대외지급능력은 - 2402억 달러로 갑작스런 국제 금융위기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 의원은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IIP)를 분석한 결과 외환보유고를 포함한 우리의 총대외투자와 외국인의 총국내투자간의 차액(순국제투자)이 2002년말 -704억 달러(64조 원)이던 것이 207년 6월말 현재는 무려 -2,402억 달러(220조 원)로 부족액이 외환보유고(2,573억 달러)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등을 매각하더라도 외환보유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곧장 외환위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율 급변동을 방어하기 위한 시장개입을 고려해 판단해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금융자산 부족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한데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종류의 불일치 때문이다. 우리는 주로 대외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채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대부분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로 이루어져 주가상승으로 인한 차액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업무현황(13~14쪽)에서 ‘2007년 9월말 현재 2,573억 달러(약235조 원)에 달하고 순대외채권도 6월 말잔 기준 810억 달러(약74조 원)에 달해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밝히고 있다. 심 의원은 “외환보유고와 순대외채권만으로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평가하면 주식부분이 누락되어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 쉬운 측면이 있다”며,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는 국내 금융위기 시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모든 국내 금융자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포함한) 모든 대외금융자산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단기외채를 줄임으로써 경제위기 대처능력 상실 가능성을 시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기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