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형 아파트 18만채, 67만 가구 최저생계비 공중분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28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4위 경제규모의 선진국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교통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국가로 나타나 교통안전 의식 면에서는 후진국과 다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저조한 교통안전 의식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회적 피해규모는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CNB저널은 이번 특집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살펴봄으로써 사고 피해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여성과 노인 운전자 사고발생률 높아 여성과 노인층 운전자들은 타 운전자들에 비해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사고 운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과 50~60대 운전자의 사고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5년간 여성 운전자의 사고건수는 대인 57%, 대물 63% 증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 각각 36%, 43% 증가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사고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50대의 경우 대인 16.9%, 대물 17.5% 증가했으며, 60대의 경우 대인 14.4%, 대물 15.4%로 뒤를 이었다. 특히 50대 여성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율은 대인 24.4%, 대물 17.5%나 돼 가장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여성의 면허소지자 증가율과 50세 이상 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 및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2007년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05년에 비해 5.9% 증가한 9조 6,5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준의 교통사고비용을 인명피해와 사회적 비용 차원으로 따져보면, 1분 30초 당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약 1,12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이된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당년 GDP의 약 1.1%, 국가예산의 6.6%로 4인 가족 기준 약 67만 가구의 연간 최저생계비, 전용면적 60m2 이하 아파트 약 18만 채의 건설비에 이르는,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교통사고비용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상자로 인한 인적 피해비용은 전체 사고비용의 40.3%인 3조 8,886억원에 이른다. 차량 및 대물 피해액인 물적 피해비용은 물적 피해건수 증가로 인해 전체의 51.9%인 5조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했다. 또한 사고처리를 위한 교통경찰 비용과 보험행정 비용을 포함하는 사회기관비용은 전체의 7.8%인 7,578억원으로 전년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비용은 인적·물적 피해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처리를 위한 사회기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영국에 비해 자동차 1만대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3.2배에 이를 정도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이륜차·대형차 건당 사고처리비용 현저히 높아 인명피해 1건당 사상자 비용은 약 2,01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종류별 사상자 비용은 고속국도 사고 1건당 6,164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유형별로는 차량단독사고 1건당 6,856만원으로 나타났다. 스쿠터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타 사고에 비해 사고처리비용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하면, 이륜차 사고는 1건당 사상자 비용이 2,570만원으로 전체사고 사상자 비용에 비해 1.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이 무려 1억 142만원이나 소요돼, 전체사고 1건당 사상자 비용의 약 5배나 높게 나타났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건당 사상자 비용 2,163만원,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당 사상자 비용이 2,673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형 교통사고는 타 사고에 의해 발생횟수가 빈번하지는 않으나,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타 사고에 비해 막대하게 발생한다.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는 1건당 사상자 비용이 무려 7억 4,182만원에 육박해 전체사고 사상자 비용에 비해 약 37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4%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확립, 안전 벨트 착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장구 장착 등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및 도로교통 안전진단 사업 추진으로 위험도로에 대한 집중적인 교통안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 중대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자발적인 교통안전 질서 및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비용 측면의 접근이 요구된다.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