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선공약 ‘학자금 무이자 대출 확대’… 당정, 등록금 관련 대책 ‘손질’

대학가에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기말고사의 피로감에서 벗어나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보다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구직을 하고 있었다. 한 구직 회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8%가 ‘올 여름에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벌어들인 임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등록금에 보태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4.3%).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서이다. 해마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마침내 연간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나드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학마다 매년 봄에 열리는 등록금 투쟁이 연례행사처럼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각 정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한 입법 활동을 펴 왔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등록금 인상 규제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법안이다. 저소득 가계 대학생 등의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를 위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안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통합민주당 정봉주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있었다. 이 법안은 학교 설립·경영자가 수업료와 납부금을 당해 연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등록금 관련 법안들은 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장학기금 신설, 학자금 대출 확대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개정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여당과의 고위당정협의회 등과 같은 채널을 이용해 대학등록금 상한제 등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현재 여권에서도 여러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어 몇 가지 입법안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교육을 통한 개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를 기준으로 2005년 7.3%, 2006년 9.9%, 2007년 10.3%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2.7%, 2.4%, 2.4%에 불과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장학기금을 신설하고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 각 대학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성적 장학금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학생과 가정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수여된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부담을 아예 없애주는 반면, 그보다는 좀 나은 환경의 학생과 가정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대학 등록금 관련 법안 봇물 사립대의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부금 세액 공제제도를 통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원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에 기부하는 이들은 연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대학별 기부금 모집 한도는 재학생 규모로 결정하되, 기부금이 수도권 대학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의 1.5배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70% 이상을 재학생의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써야 한다. 하지만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예산 압박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세제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 제도 시행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최근 3년 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의 경우, 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1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주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검토되고 있다. 나경원 위원장은 “다음주 중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으면 이러한 사실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의 구조를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국립대학 재정지원법 제정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립대학 재정지원법 제정안’은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자의적이 아닌 객관적인 배분공식, 이른바 ‘포뮬러 펀딩’ 방식에 따라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개인마다 학습 비용을 지출하는 계좌를 신설하여 본인이 비용을 입금하고, 국가기관 또는 단체가 개인에게 학습 지원을 할 경우 그 계좌에 입금하여 지출토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군 복무수당을 6만5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증대하고 그 수당을 학습계좌에 예치해 군 복무 후에는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 제정에 따른 역기능 우려도 이 같은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대학생과 학부모 및 전문가 간의 간담회에서는 국가 장학금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10만 원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로 세수 감소 및 특례 적용 대상 남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 물가인상률과 연동한 등록금 인상 제한은 자율적 결정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의 변경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직접 상관성이 미흡한데다, 특히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적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의 본질은 치솟는 등록금의 인상률을 낮추는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상한제나 후불제 도입 등 천정부지로 솟는 것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대 국회 또한 개원을 하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본부 측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증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저리·무이자 전면 확대돼야 대학생들의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의 저리·무이자가 전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5.95%로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상7황에서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의 7.65%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 고금리 속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들은 이미 재학시절부터 부채를 지게 된다. 취업 포털 커리어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8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5%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가 있다’고 응답했다. 대출금액은 평균 748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대출자가 22.4%를 차지했다. 대출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으로 ‘등록금 마련(96.7%)’이 가장 많았다. 참여연대 측은 “현재 대학생 10명 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갈수록 높아지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고사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정부 부처의 시책사업자금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3∼4%에 불과하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이보다 더 높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1학기 금리에 이어 이번 2학기 또한 학자금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 정부가 ‘민생포기 정부’ ‘반서민적 정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서민들의 대학 등록금 고통을 덜어줄 아무런 대책도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을 개탄하며, 하루 빨리 금리를 저리·무이자로 전면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들어 내놓은 등록금 대책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장학금 지급,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 등이다. 6월 들어서는 ‘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1%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5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된 일이고, 워낙 높은 학자금 고금리에서 1%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