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취임 후 1년 내 평양·워싱턴 연락사무소 가능”할 것

<편집자 주> 오바마 당선 이후 평양의 반응은 어떠하며, 김정일은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남북관계는 오바마의 당선으로 극적인 전환을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최성 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장이 미 대선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이후 최초로 평양을 3박 4일 동안 방문하고 귀국하였다. 그의 평양 방문은 6번째이며, 개성과 금강산을 포함하면 20번째 북한 방문이다. 특히, 최성 원장은 <김정일체제 연구>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인 최성 원장 단독 인터뷰는 “오바마 당선 이후 최초로 평양을 방문한 북한전문가의 심층적인 현장 리포트”이자 “남북관계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듣는 오바마 당선 후의 한반도 평화해법 모색”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번 방북 목적은? 북한 조선기독교도연맹이 초청하여 남측의 한국교회협의회와 공동으로 “6.15 실천을 위한 남북 기독교 공동기도회” 참석차 방문하였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오바마 당선 이후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관게 해법을 모색하는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당선이후 북한 상황을 직접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는가? 우선, 역사상 최초로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북 기독교 대표단 공동으로 합동기도회를 감동적으로 개최하였고, 특히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책의 집필과 관련해서는 평양 현지에서 오바마 당선을 전후한 북한의 상황과 입장을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 3박 4일 동안 북측 관계자들과 30시간 가까운 격론을 펼쳤다. 특히, 오바마 당선 이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해서 북측 핵심 관계자들과 성역없는 대화를 가졌다.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방북이 무산되는 가운데, 최성 원장의 방북이 성사된 이유는? 20년 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통일위원이었고, 그후 기독교인의 남북교류협력 연구모임인 남북나눔운동의 연구위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등 중요 국면 때마다 국회 남북교류협력 의원모임의 대표자격으로 평양과 개성·금강산 등을 다니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헌신해 왔다. 지금은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개선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오마바 당선 사실을 어디서 알았는가? 평양 방문 중 행사를 마치고 양강도 국제호텔에 도착해서 미국과 일본의 외신방송을 보고 알았다. 평양에서도 미국의 대선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바마 당선을 비롯한 미 대선과 관련해 평양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평양의 주민들은 오바마 당선을 비롯한 미국 대선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북측의 책임있는 일꾼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다.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오바마가 당선될 것인지, 만약 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오바마가 당선된 후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외교안보팀이 언제, 누구로 꾸려지는지, 그리고 한미 간에는 오바마 인맥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북한 측에서는 오바마 당선이 북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는가? 북측의 관계자들은 대외적으로는 “오바마든, 메케인든 부시 전 대통령이든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 않느냐” 면서 애써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로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어보면, 오바마가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만약 이행한다면 북한으로서도 북미수교를 포함해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는 식으로 상당히 희망적인 전망을 하였다. 개인적으로 북한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입장에서는 “김정일은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왔다. 실제로 북측의 핵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오바마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정일 위원장과의 조건없는 대화 즉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바마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가능하다고 보는가? 평양 방문 기간 동안 북측의 핵심 관계자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였다.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북측 관계자들도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대화를 해보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부시 현 대통령이 취한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이어 북핵불능화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대북지원을 이행할 경우 북미수교를 포함한 북미관계 정상화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미수교와 북미관계 정상화 단계에 들어가면 당연히 오바마와 김정일 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며, 또 가능하면 빨리 성사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즉답을 피한 채 “대체로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양과 워싱턴에 대표부 설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북측 핵심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이후 대북정책팀을 꾸리고 대선 당시의 공약을 이행하면 북측으로서는 북미관계 정상화의 가장 높은 단계이자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북미수교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북미수교 과정에서 당연히 대표부 설치는 논의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대표부 설치 정도가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미 현안이 일괄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평양에서 많은 북측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판단을 하고 돌아왔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1년 이내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며, 경우에 따라서 오바마-김정일 간의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과 관련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가? 이번 평양 방문 기간 동안은 남북 대표단 모두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너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어차피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설이 남북관계의 한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고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이기에 북측의 핵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북측 관계자의 답변은 “북을 적대시하는 세력의 조작이자 음모이고 용납할 수 없는 망발”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고, “만약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만큼 급변사태라면 당신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김정일 건강 악화설과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평양과 남포 그리고 묘향산 가는 곳곳의 북한 표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이었다” 북미관계가 원만해지면 자칫 남북관계는 고립되는 통미봉남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평양에서 귀국한 후 신문을 보니까,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오바마 당선 이후 통미봉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기우에 불과할 뿐이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흥미롭게도 같은 날 평양에서는 귀국 직전 북측 관계자가 오바마 당선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하였다. 요지는 오바마 당선 이후 북미관계 개선은 물론 6자회담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세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대화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다는 강도 높은 비난이었다. 북측 관계자는 “남측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한 비난내용”을 담은 노동신문까지 들어보이면서, 보수단체가 대북 삐라를 보내고, 북한을 선제공격하려는 호국훈련을 하고, 심지어 유명환 장관이 북한이 성실한 북한 핵시설 신고와 검증을 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해제를 원상복귀시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태라며 비판하였다. 이런 북측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통일부 장관의 예견과 달리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상당히 악화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북측 핵심 관계자는 오바마 당선 이후 북미관계는 급진전되는 반면, 남북관계는 최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단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포기하고, 김대중 정부 이래 추진했던 남북 화해협력정책의 계승발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해야 한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의 외교안보 관계자들도 말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을 보면, 대북 자극 발언, 북한 붕괴시의 급변사태 대책을 포함하여 대부분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평양 방문 과정에서 만난 북측 관계자들의 대부분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말로는 대화를 하자면서 실제 정책은 한판 붙자는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하루빨리 대북 강경정책 전반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미국의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은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부시 집권 10년 동안 힘과 군사력만을 앞세운 대외 강경정책으로 세계는 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라크와 아프칸이 대표적인 예이고,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측면도 강하지만, 악의 축 국가인 북한을 상대로 선제공격까지를 검토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심화시켰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패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복하고 있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에다 북핵 위기와 남북관계 위기까지 가중될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정부의 출범으로 북미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상당히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향후 최 원장의 활동계획은? 당장은 오바마 당선 이후 평양을 방문해서 3박 4일 동안 북측의 핵심 관계자들과 심층적인 토론을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책을 집필중이다. 오바마 당선 이후 북미관계 개선 전망과 남북관계 해법을 중심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 동안 6차례 평양을 방문하고, 금강산과 개성을 포함해서 20여 차례 북한을 방문했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