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철, 남북교류협력 지름길”

강원 북부권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인 설악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내 최고의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만 왕래할 수 있는 제한된 교통수단과 열악한 광역교통망으로 인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도권과 동해권을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의 건설은 ‘한반도 동서 연결 축’을 확보하고 향후 건설 예정인 한반도 종단철도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기반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교통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위해 강원 북부권인 속초·고성·양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송훈석 의원은 5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조기 착공 추진 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대안 마련에 열정을 쏟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 의원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동북아 물류기지의 전초기지 역할과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국가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도 축사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우리나라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향후 국토해양위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동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제발표를 담당한 노승만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토론자들 모두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적극 동의하며, 지역 주민과 강원도가 힘을 모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경우 조기 착공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의뢰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원주~강릉 복선철도 사업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며 “관광과 물류라는 측면에서 동해안권이 향후 경제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므로 동서고속화철도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국토해양부 권용복 철도정책과장은 “지금까지 강원도가 정부의 SOC 투자에서 소외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와 지역발전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정부에서 준비 중인 초광역권 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훈석 의원과 5월 21일 오후에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5월 20일 국회에서 강원도 지역 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핵심 요점은 무엇이었나? 정부 정책 담당자와 학계·연구기관·지자체·지역상공인 등 각계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자 모두 인정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한국교통연구원·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정책 담당자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건설을 위한 ‘경제성 분석’과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정된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동안 이러한 논리로 강원도 지역의 SOC는 항상 정부투자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SOC 환경을 가지게 됐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수차례의 경제성 검토에서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된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단순히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나뉜 두 광역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공동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통해 조기에 착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용역이 이달 중에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 동서고속화철도는 인천부터 속초까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으로서, ‘한반도 동·서 연결축’의 확보를 통해 수도권과 동해권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두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정책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검토가 있고, 지역발전위원회(국가균형위원회)·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도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특히 강원 영북 지역인 설악권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내 최고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광역교통망과 자동차로 국한된 교통수단으로 인해 지역의 관광산업과 경제발전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이처럼 열악한 SOC 환경을 가진 강원도와 설악권의 지역경제를 한 단계 도약·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여름 휴가 시즌마다 반복되는 최악의 교통난과 주말의 상시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것이며,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를 통해 지역 간의 교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예정인 ‘한반도 종단철도’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여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기반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핵심 산업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조기 착공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최근의 재활용품 일일체험에서는 있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지난 5월 4일 속초에 위치한 ‘속초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무엇보다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환경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 특히, 각종 자원낭비의 심각성과 함께 생산용품을 비롯한 각종 생산재들의 재활용의 절실함을 확인했으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엄격히 지켜지도록 해 재활용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최근 문광위 질의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방송장악 의도 등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MBC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 등 관계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또한 최다 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임원선임과 결산승인 등 경영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원 감사 추진’은 언론장악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방송,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PD수첩 보도, 촛불사태 보도 등 현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지상파 매체에 대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여야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송 의원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지난 2월에 여야가 미디어 관련법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민주당이 이를 번복하고 있어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식의 극한 대립만이 존재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은 ‘된다’, ‘안 된다’의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고칠 것인가’라는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대화하여 서로 양보하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미디어법의 개정은 언론산업과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 찬성하는 국민보다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을 갖고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하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다수의 힘으로 강행처리를 해서는 안 되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한다면, 충분히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허울뿐인 지방이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으로서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지난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현 정부 들어 형식적인 껍데기 이전이 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2007년 12월 참여정부 때 이전이 승인된 28개 기관은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고 직원의 잔류도 없이 전원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 났는데 반해, 최근 승인심의가 진행 중인 20개 공공기관 중 65%에 달하는 13개 기관은 본사 건물 등 보유 부동산을 그대로 보전하고 많은 직원을 잔류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2005년 6월)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전체 이전기관의 절반도 안 되는 43%만이 이전승인을 받았을 정도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는 현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결과로, 이러한 반쪽 이전은 해당 지역의 반발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해 모두 이전승인을 하고, 기관의 이전규모도 당초 계획대로 잔류가 불가피한 최소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 의원의 지역 현안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은 없다고 보는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으나, 더욱 꼬여만 가는 남북관계를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에는 개성공단 문제까지 일어나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인 설득과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남북관계 악화는 남북 양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대화와 남북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경색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금강산관광의 수혜를 보던 강원도 고성군은 월평균 2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어 지역경제가 와해 직전인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월에 여야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실용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창한 주장을 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정권교체에 따른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퍼주기식 대북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런 대화도 없고 교류가 전면 차단되어 긴장만 존재하는 대북정책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과 상호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다가가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경색된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농어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농어민과 서민·중산층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특히 우리 지역구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과 중산층·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 나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농어민과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에 두고 있다. 우선, 농어민에 대한 각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8대 국회에 들어온 이후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국회의원 모임’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비료값·사료값 폭등에 따른 정부지원 촉구’, ‘농어촌 부채 경감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등 여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서민에 대한 부분은 주로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18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의원입법을 발의했으나, 내가 대표 발의한 법률 가운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농어민과 여성·노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배려하기 위한 법률들이다.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 중인 병원을 농어촌 거점병원으로 지정·육성해 의료공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도시철도의 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농어민과 서민·근로자·여성·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및 국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의원입법을 적극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송 의원은 은퇴 후에 지역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정치가 주인인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나는 정치를 하면서도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일을 열심히 한 정치인’, ‘인심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늘 정치에 입문할 때 가졌던 그 마음가짐과 의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