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286호 최영태⁄ 2012.08.11 16:53:31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팔당호 녹조 발생과 관련, 그간 팔당호 수질관리에 소홀했던 정부에 쓴 소리를 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0일 오전 10시 팔당호 선착장, 하남정수장, 한강유역청을 차례로 방문해 녹조 발생 현황과 대응대책을 살피는 자리에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물 값은 받아가면서 수질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물 값을 안 받으면 경기도가 (그 돈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 되는데 물 값은 다 받아간다. 시장 원리로 보면 안 맞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이어 녹조현상의 심화 원인으로 폭염과 북한 인남댐 방류량 감소 등을 꼽으면서 “방수량 자체가 줄어든 것처럼 지금까지 없던 자연재해는 지차체가 해결할 수 없다. 복지, 보육, 급식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연재해 등 특수 상황 시 물 값 인하, 수질개선 및 정수처리시설비용 지원 등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는 녹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도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술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에 악화되는 지방재정으로는 빈번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