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잘 되려면 정책노선을 명확히…개인의 프레임이 합쳐진 신념이 미래 좌우

지난 2004년 ‘10년 후 한국’이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 사회를 진단한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공 소장은 최근 ‘진화심리학을 통해 본 5년 후 대한민국’을 출간했다. ‘10년 후 한국’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쓴 책이라면 이번에는 사람의 신념을 연구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공 소장은 ‘경제의 위기는 신념의 위기’라고 주장한다. 공 소장은 자유주의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질구레한 것까지 하지 말고 바깥시장에 눈을 돌리라고 조언했다.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라는 뜻이다. 공 소장은 5년 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서 정직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가 정책 노선을 명확하게 선택하고 국민들을 잘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복지 정책을 앞 다퉈 내놓은 정치권에 대해서는 쓴 소리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2월 18일 공병호 소장 자택에서 가진 일문일답. - 최근 ‘진화심리학을 통해 본 5년 후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냈다. 책 내용을 보면 ‘경제 위기는 신념의 위기다’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 “진화심리학이 생소할 수 있다. 진화심리학이라는 것은 진화론과 심리학이 접목된 학문이다. 예전에 내가 쓴 ‘10년 후 한국’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쓴 책이다. 성장률과 금리, 경쟁력 등을 보고 미래를 전망했다. 이번에는 경제학자로는 이단적인 접근을 했다. 바로 사람의 생각을 보고 판단하는 거다.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활동은 생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굳어진 것이 신념이다. 신념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윈도우(창)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프레임이라고 한다. 오늘이 2월 치고는 따뜻한 날이지만, 이 날도 우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세상을 블루하게 보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프레임 자체가 블루하다.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임만큼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것은 없다. 프레임이 합쳐져 한 시대의 신념이 된다.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의 조합이다. 시대정신도 큰 의미에서 보면 신념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 바라본 미래다. 신념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탐색하면 앞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 그래서 이번에 쓴 책에서 신념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 ‘경제민주화는 거래의 공정함과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경제민주화 용어 자체는 학술적으로 모순된 용어다. 왜냐하면 자유시장경제는 일표주의다. 일원일표주의, 일달러일표주의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일인일표제다. 때문에 경제에 일인일표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 말이 안 되는 용어다. 그러나 일단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으니까. 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민주주의 원리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 즉 다수가 지도자를 뽑는 원리다. 그런데 경제에서는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1940년대 여론조사를 했을 때 다수는 사회주의를 원했으니까. 경제민주주의 용어에 관한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벌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대 이후가 되면 재벌총수의 지분이 희석(Dilute)될 줄 알았다. 하지만 생각만큼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분 희석들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력 집중문제는 일각에서 많이 해소 됐다고 하지만 계열사 숫자라던가 지표를 보면 크게 호전 된 것 같지 않다. 부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능력 있어서 잘 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라는 것은 다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의사, 바람, 소망 같은 것을 무시 못 한다. 보통 사람들은 ‘지나치게 특정 패밀리에 의해 경제의 많은 몫이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부를 갖고 있는 재벌의 오너들이 시대변화를 예리하게 봐야 한다. 다수에 끌려가는 입장이 되지 말고 좀 더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골목 상권 같은 논쟁이 나왔을 때 경제계가 단합해서 자율규제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반감을 많이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기업의 대표나 부를 가진 오너들은 사업에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정치나 사회 같은 데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경제 외에 다른 시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 사회는 효율만 갖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형평이라는 문제를 지나치게 강제 하면 20세기에 겪은 사회주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대기업들은 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바깥시장을 공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경제력집중 문제를 큰 이슈라고 생각한다. 그 이슈에 대해 좀 더 강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는 한 부를 가진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상태 등을 들여다보고 방어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경제민주화=재벌정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혁명적 발상이다.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거래를 확립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예를 들면 최근 일본 소니, 파나소닉에 우리나라 삼성, LG의 전쟁이 이뤄지는 것을 보자. 우리나라 기업의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어 소니를 물리칠 수 있는 거다. 패밀리 기업이 있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만 대기업은 거래를 할 때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자질구레한 부분까지 할 필요가 없다. 공정하게 거래 하고 자질구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선에서 끊어야 한다. 기업들은 어려우면 바깥시장을 개척한다. 역사를 보면 역경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역경이 오면 살아남기 위해 뛰니까. 유대 민족을 보면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대기업들도 그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 ‘쉬운 길을 가지 않으려는 결연한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한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역대 전두환 정부부터 성장률이 급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 이번에 ‘5년 후 대한민국’을 쓴 것도 우리가 정직하자는 뜻에서 쓴 거다. 정직하려면 자기인식능력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성공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야 실수를 안 하고 잘 될 수 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나라를 한 단체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를 솔직히 들여다봐야 해법이 생기는 거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 모든 종류의 부는 과거의 것을 또 시대에 동떨어진 부분을 파기 할 때 생기는 거다. 있는 그대로 모두 끌고 가면 부가 생길 수 없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항공모함식으로 선박을 다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다. 불필요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잘라서 나갈 때 그 기업이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 조직도 유연해야 한다. 시대와 적합하지 않고 비용부담이 많고 생산성이 낮은 것을 파괴하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 건설적 의미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일본처럼 안 간다. 누구 이익을 대변하자는 게 아니다. 이 나라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단체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의 취업이 힘들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을 보면 1년에 200명, 300명 정도 생산직이 나가도 사람을 안 뽑는다. 한 사람을 뽑으면 평생 보장해야 하니까. 기존 노동시장에 진출한 사람들이 양보해야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부분에서 정직하자는 얘기다. 돈만 많이 푼다고 경쟁력이 강화 되지 않는다.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20년 동안 최악의 국가부채를 만든 것이 정치인들이라는 거다. 구조조정을 전혀 안 하겠다고 하고 돈을 막 뿌린 거다. 돈을 뿌려서 경제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면 세상에 경제난을 일으키는 나라는 없을 거다. 또 자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는 정치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만약 정부에서 30만원 준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한다. 이 30만원이 다음에 300만원의 비용으로 돌아올지 고민해야 한다.”

- ‘합리적인 낙관주의자’가 돼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낙관주의는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연한 낙관주의나 지나친 낙관주의를 가지면 안 된다. 합리적 낙관주의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 시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거다. 며칠 전에 미국의 전문가가 암기를 잘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시대가 바뀌면 교과목도 바뀌고 가르치는 내용도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한국사에 너무 많다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적절한 조치가 있고, 선진국에 맞는 노력이 있을 때 선진국도 될 수 있다.” - ‘올바른 신념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우선 암기위주가 문제다. 암기를 시키면 안 된다.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10년, 20년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국제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못 만든다는 거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똑똑하다. 한국에서 일을 구할 수 없으면 라오스도 가고 캄보디아도 갈 수 있지 않나. 세 번째는 윤리교육이 부족하다는 거다. 윤리, 도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인사하는 것,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등은 중요한 문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지배하는 방법과 지배당하는 방법을 동시에 배워야 한다고. 법과 질서, 권위를 존중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욕하고 그런 것은 남도 깎고 본인도 깎이는 거다. 지배당하는 것, 규칙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한다.” - ‘정치 지도자들도 당분간 불편함을 감내하자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국민들 역시 기꺼이 불편함을 참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연금개혁을 이끌었던 슈레더 전 총리는 선거에 패배할 각오로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다. 정치는 인기를 갖고 살기 때문에 이는 어려운 일이다.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행운이다.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들어야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우리의 경쟁력 상황이 어떻다, 나라의 재정 상태는 어떻고, 우리 힘은 이 정도까지는 버겁다,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얘기하고 그 자료를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위기 처했을 때 경영자가 위기를 감출 수도 있다. 아니면 완전히 공개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힘을 모아 이겨내 보자고 할 수 있다. 어느 것이 옳겠나? 당연히 후자다. 많은 지도자들이 화장술에만 관심을 가진다. 분칠하고 색조화장하고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한국 사회가 급속히 늙어간다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연금 개혁하고 교육계 개혁하고,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 그렇다면 역대 정치 지도자 중에 국민을 가장 잘 설득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고 박정희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시대사명감이 확실했다. 그 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절대 빈곤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게 박 대통령의 신앙이었다. 절대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의 길이었고, 또 다른 것은 시장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길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신생 독립 국가들은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사회주의의 길을 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개방과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봤다. 수출을 확대시켜서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목표를 정했고,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해 소통을 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해결해 줬다. 부처 이기주의가 날뛰지 않도록 말이다. 수출진흥을 통해 국가를 일으킨다는 방식이 구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국가는 그 시대가 해결해야 할 내셔널 어젠다(국정 과제)가 있다. 그것이 확실해야 한다. 지도자는 테크니션(technician)도 필요하지만 시대적 소명도 잘 알아야 한다.” - 5년 후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거품을 줄여야 한다. 생활에서 오는 거품들은 물질적 거품, 소비의 거품, 소득의 거품이 있다. 의식의 거품도 있다. 큰 차를 타면 작은 차로 바꾸고, 스마트폰을 바꾸는 횟수를 줄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남하고 비교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계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구매력이 높은 나라는 26개국이다.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력을 키우고 심신을 단련시켜야 한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시야를 넓혀 작은 이슈나 이상한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나라 차원에서는 우리가 고비용과 저효율 분야에 대해 담대하게 고쳐가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들이 좀 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열정적인 에너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 창조적 에너지를 분출하려면 바깥시장을 보는 안목을 넓혀야 한다. 능력주의가 성행하도록 만들면 생산적인 에너지가 분출될 거라고 본다.” - 5년 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좋아지기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보면 정책 노선이 많이 베푸는 쪽으로 나가는 것 같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다는 거다. 정책에서 정직함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정책 노선을 명확하게 선택했으면 한다. 너무 많이 외연을 확장하지 말고, 많은 이슈를 공략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내셔널 어젠다가 뭔지 보고 그 부분에 화력을 집중했으면 한다.” 공병호 소장 프로필 1960년 경남 통영 출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라이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자유기업원 초대 원장 2001년 공병호경영연구소 설립 대표저서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 ‘공병호의 공부법’, ‘공병호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10년 후, 한국’, ‘공병호의 10년 후 세계’, ‘공병호의 고전강독1~4’ 외 다수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