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주역

요즘 TV광고 중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가 있다.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 현대모비스 광고다. 광고에는 “옛날에는 많은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꿨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아이들이 같은 꿈만 꾸게 된 걸까요. 아이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과학자가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가끔씩 달걀을 품고, 하루 종일 개미만 들여다보고, 발명품이랍시고 이상한 것만 만든다면, 국영수에 관심 없다고 혼내는 대신 그 호기심을 키워주세요. 누가 아나요. 당신의 아이가 노벨상의 주인공이 될지.” 광고 문구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 미래의 꿈나무들 상당수는 자신만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선택하고 있다. 과학자보다 연예인을 선호하는 것 등이 그렇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을 지원했고, 과학인재 양성에 주력했다. 하지만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이후 젊은 세대들은 이공계를 기피하고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에 눈을 돌렸다. 자연스레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도 줄어들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 계열별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의 국내 대학 이공계 진학률은 2008년 62.5%에서 2012년 28.2%로 크게 줄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 200명 가운데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은 98명에 불과했고, 46명은 의약학계로, 48명은 해외유학 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영재들이 이공계 진학을 꺼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이공계와 기초과학을 살리겠다는 대선공약을 내걸었다. 과학기술을 중시한 선친이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을 이룬 것 같이, 박 대통령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공계 발전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사 중 한 명이 민병주 의원이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해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민 의원은 대표적인 여성과학자이자 원자력 전문가다. 그가 가진 1번이라는 상징성은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았다. 국회에 들어온 1년 동안 과학기술 발전과 원자력 연구를 위해 하루가 멀다 하게 세미나를 열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의 활발한 의정활동 결과는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등 수상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9월 25일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과 CNB의 인터뷰 일문일답. - 국회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소회를 밝힌다면. 처음 국회에 들어올 때 가서 뭘 하고 싶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당시 인터뷰를 할 때 과학기술을 통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 그래서 국회 입성 후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편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과학기술계를 대표해서 들어왔지만 과학기술계만 보지 않았다. 국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편하게 살기 위해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공계와 기초과학을 살리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과학기술계를 대표해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국회와 과학기술계를 잇는 가교(架橋)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주역이고, 중요하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과는 다른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멀리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 과학기술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시대에서는 과학기술인들의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창조경제 실현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현실에 맞는 법률 개정안 발의는 물론이고,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과학기술인들의 연구비 운용, 성과평가 등 관리제도 개선과 상당 규모의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보다 짜임새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다. 최근에는 과학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과학외교 강화를 위해 일조할 생각이다. -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도 많이 발의했다. 소개한다면. 크게 네 가지 부분에 주력해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첫째로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의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예산, 경영평가 등의 측면에서 여타 공기업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돼 불합리함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2월에 발의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뿐 아니라 기초과학연구원이나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일부 기관을 포함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법안을 야당에서도 발의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초당적 합의와도 같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둘째로는, 정부 총지출 예산의 5%이상을 정부 R&D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평가에서 성실히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겪어야했던 여러 제재조치를 감경 받을 수 있게 하는 ‘성실실패 용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셋째로는, 과거 교과부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의 산업기술연구회로 나뉘어 소관 출연연간의 상호 협력과 융합연구가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래부 내로 이관된 두 연구회를 통합하고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 주에는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는, 원자력안전법이다. 발전용 원자로 등의 시설 해체를 고려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부분이나 시설 해체 규제요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이번 원전 부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련 설비의 안전성과 부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담은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 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냈고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다. 국회에 들어와서는 ‘여성과 함께 하는 원자력 심포지엄’ 등 원자력 관련 행사를 많이 열었다. 방금 말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북한의 핵위협과 잦은 원전 정지, 원전 부품 인증서 위조사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사건까지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극심해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원자력과 관련한 일방적인 정보전달이나 정보소외가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그로 인한 갈등 심화를 야기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이럴 때일수록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원활한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수요와 공급 부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국가 에너지 수급 정책 수립과 원전 안전성 개선뿐만 아니라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확한 원자력 관련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박 대통령은 ‘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BIEN2013)’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할 정도로 여성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다. 여성과학인들 지원을 위한 방안은. 24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직장 보육시설인 ‘지오키즈 어린이집’ 개원식을 열어 다녀왔다. 출산과 보육으로 인해 아까운 연구경력의 단절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마음 놓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다.

- 예전에는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았다.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 같은 공상과학만화가 꿈을 키워주기도 했다. 과학자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이공계도 많이 진출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IMF 이후 출연연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꾸중을 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협박 아닌 협박으로 “자꾸 그러면 나 이공계 간다”고 했다는 거다. 이전에는 많은 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과학자였다. 대학에서도 이공계열이 상당 부분 주류를 이루곤 했다. 그러나 정말 과학이 좋아서, 연구가 좋아서 꿈을 갖고 연구원이 된 사람들이 IMF 때 많이 실직을 했다. 게다가 평생 연구만 해온 이들이 사회에 나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앞서 말한 그런 웃지 못 할 이야기들이 나오곤 했다. 무엇보다 우수인력이 이공계를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년 전쯤만 해도 기업체에서 상대 출신 CEO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 출신과 이공계 출신 CEO가 반반이다. 이공계 출신들도 CEO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우수인력을 많이 끌어와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인들, 특히 출연연의 연구원들은 기업에서 누릴 수 있는 높은 연봉을 포함한 복지 처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관 소속 특성상 학교의 교수를 포함한 연구진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율성도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시대다. 그저 과학기술이 좋아서, 연구가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과학을 사랑하고 연구를 즐기는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이공계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 ‘누가 아나요. 당신의 아이가 노벨상의 주인공이 될지.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세요’라는 광고 문구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지만, 이공계 기피는 사회적 문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거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선진국의 기술을 쫓아가기에 바빴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기초를 탄탄히 한 뒤 무한한 응용가능성과 파급력을 지닌 기초과학에 집중해야할 때다. 물론 당장은 힘들 수 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대부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결실을 맺은 거다. 기다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단기 성과 중심의 조급증은 버려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의 노벨상을 기대하며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있나.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를 위해 국회에서 쉬지 않고 내 몫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