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다원성’ 담보에 있다”

민주당 조경태(3선. 부산 사하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정치적 텃밭인 부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달성한 유일한 3선 야당 의원이었으나 그동안 그의 노력은 잘 드러나지 않거나 과소 평가돼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난 5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숨겨진 ‘정치본능’을 발휘하면서 부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연일 당에 ‘쓴소리’를 쏟아내는 바람에 초선 의원들과 충돌도 적지 않았다.이에 조 의원은 지난 10월 1일 CNB 저널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개념정리가 덜된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민주주의는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다원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그런데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그걸 ‘틀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CNB저널과의 일문일답이다. - 당 지도부에 입성한 지 6개월이 돼 간다. 최고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했다고 자부하는가. 그리고 특별한 소감이 있다면. “그냥 평의원일 때 하고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그나마 발언권이 많이 주어진다는 점과 그로인해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발언을 하면서 느낀 점은 민주당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표현의 지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과하라’ ‘사퇴하라’ 주장하는 부분들은 안타깝고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다수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조경태 의원이 색깔이 있네’하고 느꼈던 것 같다. 과거에는 3선 의원이었지만 언론의 노출반도가 낮다보니까 인지도 면에서 낮았으나 최고위원 되고 나니까 언론의 각광도 받고 해서인지 조금은 평가를 해주시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늘어 났기 때문이다.” - 10월 1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의 국감 분위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예결위원으로서 큰 불상사 없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취소 문제라든지 내수시장이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포함해서 남북간 외교적인 문제 등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되고 정책적 제안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공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국회가 꼼꼼하게 잘 살펴야한다. 특히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날치기 통과라든지 졸속 예산심의라든지 하는 잘못된 예산심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좀 더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예산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차피 국민들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부지런히 해서 예산을 볼모로 여야가 무성의한 예산 국회가 되지 않아야 하며, 정해져 있는 일정을 잘 소화시켜 내고 필요하다면 시간을 좀 더 늘려서라도 성실한 예산 국회가 돼야 한다. 국가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된다든지 소홀히 다뤄지는 행위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핵심 쟁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할 예정인가. “이번 상임위 국감에서는 자원외교 실패, 에너지공기업 부채문제, 전기요금 개편안, 신재생에너지 실적저조, 원전비리,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한중 FTA 협상 등의 현안문제에 대해 집중할 예정이다.” - 특히 밀양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제2의 용사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저는 명분 없는 국책사업, 밀어붙이기 국책사업, 개발독재시대의 국책사업은 비극만 부를 것이라고 정부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 정부는 전력난을 이유로 공사재개를 밀어붙이고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고, 결국 밀양 송전탑문제는 비극을 향해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되고 말았다. 더구나 가진 것이라고는 평생 일군 땅밖에 없는 힘없는 농민만이 절망과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밀양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며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만 반대로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았고 국민을 불행과 고통 속으로 몰아간다면 '국가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을 밀양송전탑 사태를 보면서 새삼 되새겨보고 있다.” - 주민들은 어느 정도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가. “최근 밀양을 여러 차례 다녀본 결과 현지에 대한 분위기를 알아봤는데 최근에 총리께서 각 가구당 400만원 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 자신들하고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상적인 문제보다는 삶의 터전이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에 등에 대한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 지난 추석 민심을 전하면서 현재 당내에서 진행 중인 장외투쟁을 반대 했는데. “추석 민심을 살펴보니 장외투쟁에 대한 반대의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것들이 주관심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인 논쟁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 했으면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했던 것이다”

- 그러면 장외투쟁을 완전히 거둬들이고 국회로 안전히 복귀해야 한다고 보는가. “물론이다. 우리가 이제는 국제정세도 잘 봐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도 우리 경제를 지금 보다도 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경제인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더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부분의 당직자들이나 당원들의 정서와 좀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당직자들이나 말없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특히 추석 민심을 확인한 의원들은 이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이 상당히 유려할만한 수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 연일 당에 ‘쓴소리’를 쏟아내는 바람에 초선 의원들과 충돌도 적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개념정리가 덜된 의원들이 적지않은 것 같다. 민주주의는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다원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하여 그걸 ‘틀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생각이 다른 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안을 푸는 해법은 다양 할 수 있다. 반드시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독선이고 독재가 아닌가.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틀리다고 하는 것이 과연 민주정당에 몸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아직도 민심은 민주당에 싸늘한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저는 민주당이 이념문제보다는 민생문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먹고사는 문제, 청년실업, 전월세 문제 등 경제문제에 관심이 많다. 민주당이 이러한 민생문제에 새누리당보다 먼저 주요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제는 정치가 지역 현장의 생활정치, 민생정치로 가야 한다. 제가 민주당 간판으로는 척박하다는 부산에서 3선의 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도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역적 가치를 소중하게 챙기지 않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 현재 전국을 돌면서 민생살리기 투쟁 중인 김한길 대표가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얻고 있는 정치리더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는가. “김한길 대표체제는 민주당의 대선과 총선의 뼈아픔 패배를 안고 시작했다. 그래서 추진 동력에 있어 근본적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김 대표께서 당을 운영하고 제1야당의 존재감을 찾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난관과 조건 속에서 김 대표의 리더십이 재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당내 패권적 계파주의의 문화를 일소하고 당내 분위기 쇄신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색깔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선과 총선평가 속에서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면이 있다는 일각의 평가는 김 대표를 위한 충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나 새누리당의 지리멸렬에도 민주당 존재가 너무 허약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한 야당의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강한 야당은 ‘더 이상 선명한 야당이 아니다’라는 것을 총선과 대선패배를 통해서 배웠다. 강한 야당은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야당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대안 없이 무조건 싸우는 야당, 거리에서 고함치는 야당, 거친 언사와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은 80년대, 90년대에서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회선진화법의 통과로 다수당의 일반적인 국회운영이 힘들어졌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할 때 민주당이 바로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직접 인재 수혈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 태동되리라고 보는가. “안철수 의원의 신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현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안 의원은 민주당이 가지지 못한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안 의원은 국민의 바람과 지지를 대표하고 그것을 엮고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 그것이 안 의원의 역사적 짐이고 책무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당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고초와 우여곡절이 따를 것이다. 저는 진심으로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길 기원한다. 그래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길 바란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이 기존 정당과 같이 분열주의와 패권주의를 지향한다면 국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안겨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 안철수 세력이 다소 약화돼가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호남권에서는 민주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 아무런 실체가 없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호남에서의 지지는 그동안 민주당에 대한 정치 불신이나 정치 혐오현상에 대해 정치적 대안을 안철수 신당을 통해 찾고 있다 본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커짐에 따라 그 대안세력으로 안철수 신당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호남은 민주당의 고향이다. 민주당이 호남에서 좀 더 겸손하게 초심의 마음을 갖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호남의 민심은 다시 민주당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안 의원과 민주당의 관계는 정정당당한 경쟁과 협력관계로 가야한다.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욱더,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권은 분열하면 공멸의 길로 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결국에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대선과정중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새정치 공동선언문에 합의한 적이 있었다. 합의문에 언급된 새로운 정치란 '기성 정치의 무능과 과도한 갈등을 넘어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며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 국민주권시대를 맞아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와 소통의 정치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실천하려는 새로운 정치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란 결국 지탄을 받고 있는 기성정치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정치, 민생정치, 참여와 소통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등 인사파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정치인에게 조직과 국민을 선택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진영 장관이 주었다고 생각한다. 저도 종종 이 어려운 정답을 위해 고충을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 인지상정을 느낀다. 정치인은 자기가 몸담은 조직이나 당을 위해 충실해야 하고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당과 조직이 국민의 이익과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진 장관의 선택은 정치인의 책무와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본다.” - 지역인 부산 사하구의 현안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족한 세원 확보와 복지 분야 재원 마련을 위해 SOC예산을 많이 삭감했다. 지금 제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에서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인 다대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다대선의 성공적인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 지역구가 있는 서 부산지역은 동 부산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지역주민의 좀 더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저희 지역구인 부산 사하주민들께서는 새누리당 정치적 텃밭인 부산에서 민주당 출신인 저를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항상 그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원칙 있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하구 주민들께서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린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