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 8월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재공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년 4월 10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7월 12일 심사결과 발표와 함께 8월 중 재공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4월 공고 시에는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그 결과 신청자 대다수가 순수한 권리자로 보기 어려워,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회원 50명 이상)’를 구성하도록 신청자격을 강화해 8월 29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을 재공고했다. 이에 따라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5개 단체가 신청하였으며, 이후 1개 단체가 신청의사를 철회했다. 문체부는 4월 공고 시와 마찬가지로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을 철회한 1개 단체를 제외한 4개 단체에 대하여 12월 5일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문체부는 허가대상자인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에 대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2014년 5월까지 정식 허가 절차를 밟고, 2014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