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시민 행복이 첫 번째 조건, 진보와 보수 따로 없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제게 국가 안보는 시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안보는 국민을 모든 위험에서 지키는 것이고, 이는 크고 작은 재난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에 진보와 보수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저는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장이라고 자부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5월24일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념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향해 “제가 명색이 대한민국 검사였고,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데 국가관·애국심을 의심할 수 있느냐”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또한 박 후보는 “서울은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야하며, 성장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며 “그러므로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우선인 반듯하고 품격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박원순 2기 시정’의 목표로 ①안전한 도시 ②따뜻한 도시 ③꿈꾸는 도시 ④숨쉬는 도시 서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CNB 저널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방선거가 24일로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어떤 각오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저의 삶과 시정활동을 보면 적어도 ‘박원순은 시민의 편이다’라고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풀뿌리 밑바닥에서부터 항상 시민 곁에서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저는 지난 2년 반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작은 일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변화를 만들어왔다.

서울은 이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어 ‘갈등의 서울’에서 ‘조용한 서울’로 바뀌어 가고 있다. 토건시대에서 창조경제시대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막 변화의 꽃을 틔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4년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함을 느끼면서 편히 숨 쉴 수 있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언제나 시민 곁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 당선될 경우 ‘박원순 2기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가장 절실할 때 그동안 신뢰하고 있던 많은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외형적 고도성장을 이뤄왔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의 가치, 안전이라는 가치를 상대적으로 무시해 온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제 서울은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야한다. 또한 성장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우선인 반듯하고 품격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가치와 방향 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구상한 ‘박원순 2기 시정’의 목표는 ①안전한 도시 ②따뜻한 도시 ③꿈꾸는 도시 ④숨쉬는 도시 서울이다.

첫째, 3조원 규모의 안전예산을 추가로 마련해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지하철 노후차량 교체를 포함해 시내버스 등 노후차량 및 노후시설 교체, 침수 피해 제로 등 위험지구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사업을 위해 쓰겠다.

그리고 집 걱정 없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공공안심주택 8만호를 공급할 것이며,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켜 2-3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20만호도 공급할 것이다.

두 번째, 창조활력이 넘치고 ‘미래를 꿈꾸는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구로·가산, 홍대합정, 상암수색, 동대문, 개포를 5대 창조경제거점으로 키우고, 마곡, 창동상계, 홍릉을 3대 미래융복합 R&D거점으로 육성하겠다. 또한 ‘8대 신경제 거점’은 각 지역의 특징에 맞는 중장기 전략 아래 서울형 창조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강남북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도시, ‘숨 쉬는 서울’을 만들겠다.

시민들은 맑은 서울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따라서 초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천개의 숲과 만개의 산책길을 가진 서울을 만들겠다. 원전 하나 줄이기를 확대해 에너지를 아끼고 만들며, 전기요금 만원을 아껴주는 햇빛발전 4만호를 공급하겠다.”


- 지난 19일 후보등록 후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첫 TV토론회에서 격돌했다. 정 후보를 평가한다면.

“1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준비된 후보인지를 드러내는 첫 자리이기 때문에 건강한 정책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했으나 정몽준 후보께서 너무 근거 없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셔서 좀 안타까웠다.

또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휘청거릴 때마다 난관을 딛고 묵묵히 가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오신 베이비부머들의 인생 2막에 대한 정책을 여쭈었는데, ‘영어라 불편하다’는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했다.

물론 정 후보께서 도전하는 입장이시라 이해는 가지만, 서울시장까지 지낸 상대후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 시민들께 실망감을 드리지 않았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 정몽준 후보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박 시장에 대해 ‘시장 자격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당선될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의 입장은 어떤가.

“먼저, 제가 생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묻지 마 개발, 전시성 개발, 낭비성 개발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않았는가. 저는 그 비극의 현장을 찾아 2차례에 걸쳐 현장시장실을 열고, 한 번 가면 10시간 넘게 주민들과 마주 앉아 해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수많은 시민들과 전문가, 관련업체들을 만나 경청하고 소통하며 협의했다. 그래서 답을 찾았다.

서로 요구가 다른 ‘철도청 부지’와 ‘서부이촌동 지역’을 따로 분리해 개발하기로 하고, ‘서부이촌동 지역’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지역으로 ‘주민 맞춤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반면,  ‘철도청 부지’는 지금 장기간 빈 공터로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공방 중인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의 토지 반환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래 계획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의 핵심 성장축으로 용산일대를 2030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상의 광역 거점으로 지정, 서울의 핵심 성장축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런데 정 후보는 단군 이후 최대 개발사업이라던 용산개발사업이 엄청난 참사까지 야기하면서 ‘단군 이후 최대 갈등사업’으로 전락한 지난 7년 동안 어디서 뭘 하셨는지 묻고 싶다. 거기다가 관훈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용산개발에 대해 ‘통합개발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통합개발이 아니라 단계적, 점진적 개발이 자신의 개발 방식이라고까지 얘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09년 추진 당시 코레일 소유의 ‘철도기지창 부지’와 주거지가 대부분인 ‘서부이촌동 부지’를 통합하느냐 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오세훈 전 시장이 무리하게 통합개발을 결정함으로써 사업 이해관계자 급증, 초기 사업비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문제로 결국 2013년 좌초된 바 있다.

정 후보는 단계적, 점진적 개발로 얼마든지 개발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통합개발은 아니라고 발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 후보의 말대로 통합개발이 아니라면, 철도기지창부지와 서부이촌동 부지를 따로따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서울시가 밝힌 ‘맞춤형 개발’의 아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두 부지를 통합하는 밑그림이라면 단계적이든 전면적이든 관계없이 통합개발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통합개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뱉은 말에 자신이 없거나, 준비되지 않은 발언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정 후보는 이제라도 통합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주시고, 오세훈 전 시장의 무리한 통합개발로 상처받은 지역주민들께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 여권에서 ‘천안함, 국가보안법’ 등 박 시장의 과거 발언들에 대한 색깔론을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제게 국가 안보는 시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안보는 국민을 모든 위험에서 지키는 것이고, 이는 크고 작은 재난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에 진보와 보수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저는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장이라고 자부한다.

또한 저는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등이 회원인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 치안협의회 의장으로서 책임 이상의 소명을 발휘해왔다.

나아가 안보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들었고, 상생의 관계를 이어오며 빈틈없는 방위체제를 구축해왔다. 또 저는 대한민국 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고, 공익적 시민운동을 해왔다.

그런 제게 안보관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자 철지난 레코드판을 돌리는 일일 뿐이다. 따라서 정 후보는 저에게 안보관 운운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고구려, 로마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위기일 때 분열하면 망했고 단결하면 승리했다. 근거 없는 공격은 지혜로운 서울시민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결국 부메랑 효과로 본인에게 큰 손해로 돌아갈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 했다. 내용을 평가해 달라.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주 진도에 갔을 때 실종자 가족들을 뵈었는데 외롭고 고통스럽게 가족들이 계셨다.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마지막 한 사람이 구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이다. 어쨌든 해경이 구조작업의 주체인데 어제 갑작스런 해경 해체 발표로 구조작업에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좀 더 살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아쉬웠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건 정부 조직개편과 인사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대국민담화를 보면 주로 그 부분을 포함했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특별법 제정, 진상규명활동 등 여러 후속논의가 이뤄질 텐데,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대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보태겠다.”


- 전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던 시민의 주거에 변화가 뚜렷하다. 정부 발표를 보면 3월 한 달간 전월세 거래량이 14만 여건인데, 전세가 8만, 월세가 6만이다. 전월세 대란을 막을 방안, 그리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우리의 삶에서 집은 정말 중요하다. 주거 안정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의 첫걸음이다. 그럼에도 주거문제 심각하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전월세 문제이다. 이를 잘 알기에 지난 2년6개월, 길지 않은 임기 동안 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께서 공약하신 임대주택 6만호 건설 약속에 2만호를 추가해 총 8만호를 공급하기로 했고, 약속을 지켰다.

과거처럼 대규모로 짓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번 2기 서울시정에서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가 48%에 달하는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한 소형임대주택 20만호 건설을 약속드렸다. 이는 수요가 많은 주택 규모라 거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거래 침체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보증금 문제를 풀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확대할 것이다. 서울시에 법적 조정권한은 없지만 ‘전월세 모범계약서’를 만들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 박 후보께서는 서울시 안전을 위해 새로운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아까 언급한 임기 중 3조원 규모의 안전예산 확보이다. 서울시 예산이 21조 정도인데, 어디에서 충당할 생각인가.

“서울시 살림살이 팍팍한 것은 모두가 아실 것이다. 제가 취임해보니 채무가 20조, 하룻밤 자고 나면 약 21억 원이 이자로 나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과 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뛰었고 2년 6개월이 지난 5월 초 3조5천억 원, 연말까지 7조원을 줄이는 성과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예산 절감이 지하철 9호선 민자 혁신이다. 당시 요금 결정권이 민자업체에 있었는데, 제가 꼼꼼하게 계약을 재검토하고, 재구조화했더니 3조2천억 원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도 무려 5천억 원을 들여 지었는데, 서울시가 매년 320억원 씩 추가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일단 멈추고, 신중하게 재검토해 운영비 자립 방안을 마련한 뒤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곳곳에 이런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이렇게 노력하면 얼마든지 건전재정 만들 수 있고요, 그만큼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 분야에 투자를 늘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도 꼽히는데 국민이 원한다면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기 전 대선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은 없는가.

“매번 물으시지만 제 답은 같다. 재선되면 당연히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서울의 변화를 계속 추진해, 기본과 원칙이 선 반듯한 서울을 만들고 싶다. 서울시장은 다음 권력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시장만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 천만 시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다. 대권만이 중요하고 큰 것이 아니다. 서울시정도 못지않게 중요하고 큰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