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1일 진행된 대법원 공개변론 장면.(사진=KTV)
(CNB=왕진오 기자) KTV(원장 김관상)가 오는 11월 20일 낮 2시 특별생방송을 통해 방송하려던 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지위와 관련한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취소됐다고 17일 밝혔다.
KTV측은 "대법원에서 재판 당사자들이 공개를 거부하고 공개변론 기일 연장 신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다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서울 신당10구역 추진위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뒤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려다 서울 중구청이 “기존의 추진위는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없다”며 추진위원변경신고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추진위 측이 승소했다.
당초 20일 원고 추진위와 피고 행정청이 사업 재개 여부의 적법성을 놓고 격돌하는 재판 장면이 방송될 예정이었다.
원고측 참고인으로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이 출석하고, 피고측 참고인으로는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신은 LH 도시재생계획처 박사가 출석해 열띤 법리공방을 벌일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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