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은 지난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예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한다.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기관이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인격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단체와 정치적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문체부·관련기관에서 직간접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을 소송 원고로 16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에는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민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강신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단장으로,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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