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 안정적 주택공급 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정부 요청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다.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주택공급 방안 발표는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시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아울러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한 정부대책에도 그간 서울시가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사진=서울시청

한편, 서울시는 정부 대책과 발맞춰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려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또,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조합설립 이후 각종 갈등에 대해선 분석·중재해 조합집행부 공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 3월에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3.27.)｣ 을 정상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6년간 13만호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非)아파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이끈다. 또한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뉴:빌리지 사업 추진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