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트럼프 대통령, 같은 날 "투표용지 조작 가능성, 선거 시스템 보안 허점" 등 지적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시위 참가자가 들고 있는 손팻말에 "Stop the Steal" 문구가 적혀있다. '훔쳐가지 마라'는 뜻의 'Stop the Steal'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하자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쓰던 표현이다. 머스크는 지난 3일 이 사진에 "Wow", 즉 "놀랍다"는 반응을 남겼다. 사진=일론 머스크 엑스 캡처

일론 머스크 "통계적으로 매우 희박한 일 일어나고 있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일론 머스크는 '정치적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두 가지 핵심 축을 공유하고 있다. 바로 주류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과,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일론 머스크는 기성 언론이 특정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자신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X(트위터)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그는 이 플랫폼을 통해 주류 언론이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관점을 제시하며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했다.

머스크가 이 수단을 통해 기성 언론과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주요 주제는 바로 '부정 선거'와 관련된 이슈였다. 세부적으로 그는 투표 기계의 잠재적 조작 가능성, 부재자 투표의 취약성, 불법 이민자를 통한 선거 조작 가능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사진 신분증 관련 법률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게시물을 포스팅해 왔다.

특히, 우편 투표에 대한 그의 게시물은 총 3억 4,400만 뷰를 경신했고, 유권자 신분증에 대한 게시물은 총 5억 2,400만 뷰를 기록했다. 그가 X에서 "바이든 행정부 4년간 경합 주(swing states)의 불법 이민자가 세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두고 "전례 없는 규모의 유권자 유입"이라고 비판한 트윗은 2,13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8일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서도 '부정선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부정 선거에 관한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희박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군중에게 "저는 기술자이며 컴퓨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해킹하기가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항상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Dominion Voting Systems)과 관련해 의문이 있다"며 투표 기계에서 생성된 투표 집계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은 미국과 캐나다 선거에서 전자 투표 기계와 종이 투표지를 집계하는 데 사용되는 통합 투표 시스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그에게 투표된 270만 표 가량을 바이든에게 도난당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 시스템을 지목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3년 이러한 주장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폭스 뉴스(Fox News)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7억 8,7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은 바 있는데, 2024년 10월, 머스크의 입에서 이 업체가 다시 거론된 것이다.

머스크는 "우편 투표용지가 있고 시민권 증명이 없는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미국 선거는 (전자 투표나 우편 투표 방식 대신)종이 투표용지를 이용한 수개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nsplash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날 '부정선거' 언급..."정상으로 되돌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2일 위스콘신에서 열린 집회에서 "저는 우리의 선거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종이 투표용지와 유권자 신분증으로 하루 동안 투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하지만 그때까지는 공화당이 이겨야 한다"며, "그들이 조작할 수 없을 만큼 압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한국 기준 21일) 워싱턴DC 의회 방문자 센터에서 진행한 비공식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부정선거’ 문제에 할애했다. 그는 멜라니아 여사가 "아름다운 통합의 연설(공식 취임 연설)에 ‘그런 것들’을 넣지 말아달라'고 해서 넣지 못했다"며, "사실은 1월 6일 사건(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했던 사태)의 인질들에 대해 말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낙선했던 2020년 대선을 가리켜 “완전히 조작된 선거”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는 힐러리를 물리쳤고 2020년 대선에서는 첫 번째 선거(2016년 대선)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그들은 우리가 졌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대선에 대해서 그는 “이번 대선에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우리는 훌륭한 결과를 냈지만, 문제는 그들이 3,800만 개의 투표용지를 어디로 보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투표들이 (개표 때)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거 사무소에서 유권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상황이 정리되면, 캘리포니아에서도 (민주당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머스크, 미국 대선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3가지 의혹

트럼프와 머스크가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가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사전 투표(부재자 투표) 조작, 투표 기계 조작, 외국인 유권자 등 비시민권자의 미국 선거 참여' 등 3가지다.

미국에서도 국내의 사전 투표와 같은 부재자 투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내와 형식에서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부재자투표(absentee vote) 또는 우편투표(mail voting)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우편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지를 보내고 유권자가 기표한 후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일 이전에 직접 대면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트럼프는 이 같은 "우편 투표가 완전히 부패했으며 선거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편 투표용지가 "가짜 투표용지와 사기성 우편 투표 신청서가 존재함은 물론, 우편 도장이나 어떤 신분 확인도 없이 이들이 집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3개 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2016년과 2018년 총선에서 우편으로 투표한 약 1,460만 표 가운데 '이중 투표나 사망자를 대신하여 투표한 사례'가 372건 발견됐다.

앞서 언급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과 같은 투표 집계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성(해킹 가능성)도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주제다.

이 밖에도 그는 1월 열린 아이오와에서 집회에서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미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유권자를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우리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며, "그들은 그들에게 투표 등록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에서 부상한 '부정선거' 관련 4가지 의혹
트럼프가 대통령 신분으로서 '부정선거'를 시정하겠다고 언급한 취임식 당일,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21일과 23일에 걸쳐 진행된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크게 4가지다.

I. 선관위-법원-수사 기관, 제도적 해결 한계 드러내

2020년 5월 영등포을 투표지보관실 문고리 봉인과 2021년 8월 다시 찍은 문고리 봉인 비교사진. 윤 대통령 변호인은 봉인 테이프가 마무리 된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 위쪽 봉인 테이프를 비교해봤을 때 누군가 봉인을 뜯고 새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탄핵심판 3차 변론 유튜브 영상 캡쳐

해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영등포 경찰서는 범행을 저지른 성명 불상자의 소재가 파악할 될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사진=탄핵심판 3차 변론 유튜브 영상 캡쳐

윤 대통령 측은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해서 해소할 필요성이 현저하다"며,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 패배한 후보자들이 선거 부정을 주장해서 120여 건의 선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검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무수히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거 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내세워서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선거 관리 시스템의 5%만 점검했음에도, 그 보안성이 지극히 취약해서 누구나 해킹하여 선고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보고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를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 증거물을 제시했다.

II. 접힌 흔적 없는 투표지 묶음 다발과 선관위의 '원상 복원 기능 종이' 해명

21대 총선 선거무효소성의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투표지들. 사진=탄핵심판 3차 변론 유튜브 영상 캡쳐

21대 총선 선거무효소성의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투표지들. 사진=탄핵심판 3차 변론 유튜브 영상 캡쳐

변호인은 제21대 총선 재검표 현장 등에서 촬영된 투표지 사진을 공개하며 "총 6곳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 등에서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투표지에 대한 선관위의 반박 증거를 제시하며 "선관위는 개표장이나 재검표장에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이유로 '원상태로 복원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다"며, 하지만 "(해당) 투표용지를 감정한 전문가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수 을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나온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당일 투표지. 사진=탄핵심판 3차 변론 유튜브 영상 캡쳐

변호인은 이어 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이 뭉개진 당일 투표지'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선관위는 관인을 찍는 만년 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투표 관리관은 해당 관인을 찍거나 이런 투표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도 없으며, 관인을 실제로 찍었던 2명의 투표 사무원 중 한 사람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 했다고 증언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하지만 대법원은 진술서 한 장 반박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선관위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진술의 핵심은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와 법원, 수사 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III. 투표 관리관, 통합 선거인 명부 조작 가능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선거 무효 소송에서 선관위가 변호사들에게 제공한 통합 선거인 명부 사본. 사진=탄핵심판 3차 변론 유튜브 영상 캡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선관위의) 보안 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며, "투표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해 실제 사전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법원이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선거 무효 소송에서 선관위가 변호사들에게 제공한 통합 선거인 명부 사본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사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삭제되어, 명부상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 검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했으니 실제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며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IV. 한국산 전자 개표기, 해외 부정선거 사태 배경 지목

이 밖에도 변호인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부정선거로 대규모 시위와 유혈사태가 일어난 사건과 한국산 전자 투개표기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가 2013년 10월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이웹, A-WEB)가 키르기스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등 여러 나라에 한국의 전자 개표기를 보급했는데, 그 나라의 선거에서 부정 의혹과 폭동이 일어나고 재선거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중국의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이고, 중국이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정권은 국회 과반수 권력을 활용하여 중국인의 입국을 쉽게 하고 우대하였으며, 선거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문제로 대통령 재선거가 이뤄진 키르기스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을 초청해 지난 12월 3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날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선거 부정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국민주권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은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며, "이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주장 입증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총선 결과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결론이 도출되었음을 수학적 검증으로 증명한 허병기 인하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비롯해 약 20여명을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5차 변론은 내달 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