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쟁 사례와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 강의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사진=성북구의회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 (대표: 경수현 의원)는 2025년 4월 15일(화) 오후 3시, 구의회 제4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은 법무법인 융평의 김태근 변호사를 초청해, 『아파트 분쟁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아파트 내 갈등 유형, 법령 체계, 입찰 및 계약 과정의 문제점, 층간소음 등 일상적이면서도 복잡한 아파트 분쟁의 핵심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강의에서 ▲공동주택 내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 의의 차이와 권한 구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 및 입찰 부정 사례, ▲장기수선계획 및 하자보수 책임,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등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관련 법령의 현실적 적용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경수현 대표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 및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등 15명이 참석하였으며,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실제 성북구 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경수현 의원은 “공동주택은 우리 구민의 삶에 밀접한 공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식견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매우 뜻 깊었다”며 “이번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정책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와 실무 중심의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