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관련 대규모 시위‧집회로 주민과 상인들의 생계 크게 위협... 회복 위해 정부에 촉구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종로구 관내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 관련 대규모 시위‧집회로 주민과 상인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게 됨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해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를 정부에 촉구하였다.

지난 4개월 동안 연일 지속된 대통령 탄핵 관련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학생들은 등하굣길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받았으며, 소상공인들은 집회로 인한 영업방해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로구의회가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채택. 사진=종로구의회

이를 대처하기 위해 종로구의회는 15일(화)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정재호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들이 뜻을 모아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이 상정‧의결 되었다.

이번 건의안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로구 ▲특별재난지역선포 ▲종로구민과 소상공인 및 사업장 등의 피해 정당 보상 및 특별지원 요청 ▲집회나 시위로 인한 관내 피해 구역 범위 설정 ▲피해기간에 따른 피해 정도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도균 의장은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특정 지역주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이 지속‧반복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구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라고 말했다.

한편,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의회 등 주요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