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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의 특별선물 깊이 새겨두자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해마다 집권 대통령이 복역 중인 우수 수감자들에게 ‘광복절 특별사면’이라는 은전을 베풀어왔다. 이는 대통령 등 국가 최고 통치권자가 지닌 특권 중의 하나로 법제화돼 있는 ‘특별사면권’ 제도에 의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의 공통제도로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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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의 달 8월은 유난히도 희비가 겹친다
올해도 벌써 태풍 ‘모라꼿’이 스쳐가면서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7일)까지 지났다. 그리곤 곧장 삼복더위의 막장인 말복(13일)까지를 지나면서 곧바로 ‘8,15’ 광복절을 맞게 됐다. 때문에 더러는 8월을 일제 식민지를 벗어난 ‘광복’을 상징하는 달로 표현하기도 한다. 지금부터 64년 전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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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국회’ 오명 벗기 힘들게 된 18대 국회
국회가 지난 연말연시에 이어 또다시 집단 난투극을 되풀이했다. 신문·텔레비전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난투극의 현장은 한마디로 민의의 전당이 아닌 폭력의 전당으로 돌변했다. 여야는 7월 22일, 어쩌면 18대 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힐 수도 있을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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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환갑 맞았는데 국회는 애들만도 못해
지난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지 61돌, 즉 환갑을 맞은 제헌절이었다. 비록 지구촌은 점차 고령화시대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지만, 60 환갑이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다. 61년 전인 1948년에 최초로 실시된 5·10 총선에서 뽑힌 제헌의원들은 민주주의를 배운 적도, 경험한 적도 없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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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號 제대로 운항하고 있는가
어찌 된 영문인지 정국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한 채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타고 있는 대한민국 호(배)가 항로를 따라 제대로 운항되고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들이다. 이는 한마디로 정부·여당의 서투른 국정운영과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국회마저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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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대란 해법,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상책
끝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대란이라는 화근에 불이 지펴졌다. 이는 지난 6월달의 마지막 날인 30일 밤 늦게까지 시도했던 여야 간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 협상이 끝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에 관한 현행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돼, 기업들이 자사에 취업한 지 2년이 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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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건 없이 국회 여는 게 급선무
계절은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드는 7월이다. 올해는 예년보다도 10여 일 일찍 찾아든 장마 속의 폭염이 주로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며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런 날씨 탓인지 정치권도 장기 공전을 계속했던 6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둘러싸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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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지금 타협의 정치를 원하고 있다
날씨가 서서히 장마철로 접어들고 있다. 후덥지근해지기 마련인 이런 장마철 날씨처럼 우리의 정국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급서거의 ‘조문정국’으로 증폭되기 시작한 혼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은 채 계속 후덥지근한 상태를 이어 가고 있다. 비구름이 모여들어 비가 내리다가 간간이 멈춘 비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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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팽개친 정치권 언제쯤 제정신 차릴까
6월 들어 잦은 비로 온 누리가 녹음방초 우거지는 여름철 단장을 서둘고 있다. 이런 계절의 섭리에 맞춰 ‘6월 항쟁’의 달도 지난 10일 서울광장의 ‘6.10항쟁 범국민대회’를 시발로 11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13일 쌍용차 구조조정 분쇄 결의대회, 19일 금속노조 상경투쟁, 27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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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정국에 갇힌 6월 정국, 앞이 잘 안 보인다
초여름에 접어든 6월 정국의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화급하고 중대한 북한 핵 도발 문제와 경제위기 극복 문제 등을 다뤄야 할 6월 임시국회 개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서거로 인한 추모정국에 갇힌 채 언제쯤 이뤄질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막상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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