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사령관,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언급하며 증액 요구
주한미군 이자수익 1200억원 소득세 100억원대 탈세 혐의 의혹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미국의 국익만을 고려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라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를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이 더 공평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 재검토를 포함해 미국 정부에게 정부회계 상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예치해 1200억원의 이자수익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몰염치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사령관은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몰염치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 공평한 분담? ‘1200억 이자수익은 미 국방부로’ 미국은 1960∼70년대 ‘공정한 방위 부담’(equitable defense burden sharing)을 요구하며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요구는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주유럽 미군의 주둔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나토 동맹국들의 저항에 부딪쳤다. 주한미군의 ‘공정한 부담’이라는 압박으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지 못해왔다. 실제 한미 양국은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을 7,255억 원으로 합의했고, 이는 2006년 분담금 6,804억 원에 비해 금액으로는 451억 원, 비율로는 6.6% 증액된 것이다. 평당 단가 324만원의 14평형 국민임대주택을 15,425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돈이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2005∼2006년 방위비 분담 삭감으로 인해 미 측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부족한 등 자금난을 겪어온 점, 이러한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투준비 태세와 연관된 필수 용도의 예산을 일부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아울러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예치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까지 거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동아 5월호>는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7천억 원 이상을 미국계 금융권에 예치해 1,000억 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것이 미 국방부로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100억 원 이상의 탈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25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부 영내 민간 상업은행 ‘커뮤니티뱅크’ 책임자, BANK OF AMERICA(BOA) 서울지점장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평통사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영내 커뮤니티 뱅크는 주한미군이 예금한 방위비분담금 6,500억원을 계열사 격인 BOA 서울지점에 재투자해 약 1천억원의 이자수익을 취득했지만 그에 따른 소득세 약 120억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뱅크’는 ‘BOA 군사금융부문(military banking division)’이 미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미군 영내 은행으로, 주한미군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8천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급받아 커뮤니티뱅크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통사는 앞서 지난 20일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 불법 축적을 묵인했다”며 김장수 국방부 장관·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조태용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 한반도 긴장 부추기는 무기 구입 강요 벨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신 패트리엇미사일 등 무기 구입을 요구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벨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군장비와 완전하게 통합작전을 할 수 있는 전역미사일방어(TMD)시스템을 한국이 구입, 실전배치해야 한다”며 최신 패트리엇미사일인 PAC-3구입을 한국에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중 목표물과 지하 시설 등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도록 신형 다연장로켓시스템(MLRS)과 정밀유도폭탄,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 등을 우선적으로 주한미군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는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엔 과도하게 공격적인 무기체계들이 아닐 수 없다”며 “한반도 내 전역미사일방어(TMD)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나 전력을 과도하게 증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이를 전력증강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더욱 타당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 대려는 속셈 벨 사령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미2사단 등 미군기지 이전비용까지 감안한 무리한 요구라는 해석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문 ‘2007∼2008년 방위비 분담 증액의 부당성과 재협상의 필요성’을 통해 “2007∼2008년 방위비 분담이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워지기는커녕 도리어 크게 증액됐다”며 “그마저도 부족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싸우겠다’(fight)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이유는 미군기지 이전비용까지를 감안한 방위비 분담금을 확보하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겠다는 벨 사령관의 선언은 국가 간 협정을 뒤집고 자국의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명백한 횡포”라며 “이런 횡포에 굴복해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는 것을 허용하면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13년까지 방위비 분담의 대폭 증액은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