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부과 세금 소비자가격의 50% 이상…과도한 인상 조정해야

우리나라는 기름값을 안 내리는 것일까 못 내리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원유는 말 그대로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독도 인근에 천연가스가 고체화된 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매장돼 있고, 북한 지역 오호츠크해 근방에 혹시 석유가 있을지 모른다는 설이 있지만, 한반도 특히 이남 지역에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석유 빈곤국가일까? 그렇지는 않다. 조물주께서 우리나라에는 석유자원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당당히 석유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단 정부의 후원 속에 남미·중동·미국·중앙아시아 등에서 우리 손으로 캐낸 석유들은 98% 정도를 수출한다. 이 중 90%는 중국으로 향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 국내 정유사가 수입하는 원유 중 1/3은 역시 중국과 아시아로 역수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내수 사정은 어떨까?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석유제품은 한마디로 금값이다.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석유정보망 패트로벳에 따르면, 지난 6월 보통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48.6원이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대비하더라도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휘발유·등유·경유 등 정제과정을 거친 석유제품의 가격을 환산해보면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반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휘발유·등유·경유에 대해 석유정보망에서 2000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국제 가격을 분석해본 결과, 역시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은 국제가격에 비해 20배 정도나 높았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십 배라고 주장하는 소비자가격의 80% 정도가 세금이다”라며 “나머지 20% 중에서 인건비 등 사업비용을 떼고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점에서 20배라는 지적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석유정보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지난 6월 휘발유의 국제 통용 가격이 배럴당 76.7달러(석유제품 국제가격은 매달 1일 가격 기준)였다. 이를 우리나라 단위로 환산할 경우 리터당 597.2원에 해당된다. 그런데 국내 정유사들이 판매하는 무연 보통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548.6원으로 무려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즉 유류세를 모두 징수한 이후의 세전 가격 리터당 661.5원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더라도 여전히 높았다. 그러나 세전 가격으로는 휘발유 국제가격보다 높기는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이 기간 중 국내 휘발유 제품에 징수되는 세율은 57.3%, 자동차용 경유는 48.8%, 실내등유는 22.8%, 보일러등유도 21.4%에 달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세금은 일단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유가 비해 낮았던 호시절도 있어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가격은 소비자가격, 즉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동일제품의 국제 거래 가격과 비교해서 낮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예 국제 가격 대비 3배 수준은 최하 데드라인인 것처럼 인식됐을 정도이다. 그런데 세후 가격이 아닌 세전 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해본 결과, 2006년 하반기 이후부터 2008년 12월까지 국내 정유사들은 같은 제품에 대한 국제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책정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휘발유 국내 단가가 국제가격보다 2008년 6월 119.8원, 7월 198.6원, 8월 150.1원, 9월 111.2원 씩 각각 낮았었다. 이 기간은 세계 경기를 다시 한 번 뒤집을 만큼 국제유가가 치솟을 때였고,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논객들, 정부와 여당,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고통분담을 한껏 주장하던 때였다. 그러나 서방국가들의 산유국 압박 등으로 국제유가가 안정 기미를 보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는 국내 석유제품들의 세전 가격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다. 이는 자동차용 경유나 실내등유 및 보일러등유도 마찬가지. 문제는 정유사 폭리와 고율의 세금 사실 국제 원유가격,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석유제품의 가격,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 등을 비교해보면 정유업계의 엄청난 폭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SK정유·GS칼텍스·에스오일·현대오일뱅크 등을 국내 정유 카르텔 혹은 정유 마피아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이 같은 시각에 대해 “과세율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우리도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유업계의 이 같은 논리가 진실일까, 거짓일까? 석유제품의 폭리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더라도,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올해 석유제품들의 세율을 살펴보면, 무연 보통휘발유가 지난 6월 57.3%, 5월 60.5%, 4월 60.8%, 3월 61.2%, 2월 61.9%, 1월 66.1%에 달했다. 자동차 경유도 역시 같은 기간 48.8%, 52.1%, 52.3%, 53%, 53.7%, 51.8%씩이나 됐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간 것. 결국 고유가로 인한 대한민국 서민들의 생활고는 전 지구적 원유고갈이나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정유사 및 석유공사 등 대한민국에 석유자원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단기 이익시현 차원에서 확보한 자원을 역수출하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석유 관련 세금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런데 SK에너지의 경우 OK캐쉬백 때문에 기름값이 타사에 비해 조금 더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민들에게 직접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SK에너지의 석유를 SK네트웍스를 통해 구입하게 되면 OK캐쉬백에 일정 금액이 적립되지만, SK네트웍스를 거치지 않을 경우 캐쉬백 서비스가 당연히 없다. 그런데 OK캐쉬백에 현금이 적립되는 만큼 기름값이 더 올라가게 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