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월 말 잠정 결론, 의원실 비상근무체제 서서히 달아올라

9월 국회가 개회하면서 여야가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일정이 화두가 되고 있다. 입법권과 예산심의권과 함께 국회의 고유한 독립 기능에 속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이 간접적으로 국정의 올바른 집행 여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국감을 9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한다. 국정의 감시라는 측면에서는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여당보다는 야당이 현안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을 위한 행사’라고도 한다. 특히 야당에서는 원내 투쟁을 선언한 만큼 등원 명분을 살리려면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감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재보선의 성패가 국감의 선전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9월 말 국감 유력하지만… 아직 국감이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이다. 여야는 국감 일정은커녕 정기국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향후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효과가 센 만큼 국감 일정의 확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일단 이달 하순에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협의 중이다. 양측은 오는 11∼14일까지 대법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21∼25일에는 결산심사,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국감을 실시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3일 단행된 내각 개편에 따른 국무총리 및 장관의 인사청문회로 일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국감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10일부터 할 것을 제안했고, 9월 말까지도 제시한 바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추석 이후에 국감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일방 처리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등을 놓고 민주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최종 의사일정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훈 한나라당 수석 원내부대표는 “우리가 당초 일정에서 열흘 늦출테니 민주당도 열흘 당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우선 개각이나 돼야 국정감사 일정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달 중순에 인사청문회와 결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를 21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우윤근 원내부대표는 “국정감사를 추석연휴를 끼고 하자는 얘기냐”며 “10월 초에 시작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9월 말에 국정감사를 열게 될 경우 10월 2~3일로 예정된 추석연휴를 끼게 된다. 국정감사 기간은 20일로 약 3주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주말과 추석연휴, 준비기간을 빼면 10일 정도밖에 할 수 없다. 부실국감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의원실에서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가 오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또, 개각명단이 나온 상황에서 9월에 국감을 개시하면, 인사청문회와 일정이 겹쳐 양쪽 일정이 모두 부실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결산과 예산안 심사,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등 산적한 일정을 고려할 때 국감 일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9월 국감의 당위성에 힘을 싣게 한다. 10월 재보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양측에 10월 국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야, 국감 이슈·대책 발굴에 골몰 민주당은 8월 30일 의원연찬회를 열고 국회 일정 문제와 이번 국회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9월 4일부터 이틀 간 의원연찬회를 열어 감세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현 정부 심판론을 집중 부각시켜 10월 재보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갖는 의미는 어느 때보다 각별한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며 “고위직 인사의 문제점과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미 4대강 사업 등 당정간에 이견이 노출된 각종 정책과 예산낭비 사례 등 자료 수집에 착수한 상태이다. 당 정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매일 작성하는 현안 보고서도 국감 준비 과정의 아이템 구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9월 3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국감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공동으로 국감 상황실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도부는 야당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국감 스타’ 배출에 당력을 지원키로 했다. 벌써부터 일부 의원실은 “반드시 한 건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시에 보좌진들이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법사위 국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듯 일정만큼 중요한 게 국감 이슈이다.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막을 내린 검찰의 수사관행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국세청을 상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 수사가 최초에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국정원의 인터넷 회선 패킷 감청 사례, 경찰의 사이버 감시까지, 감청영장 패킷제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지적을 받아온 사안들도 이번 국감에 포함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높아진 검찰의 무죄율, 잦은 구속영장 청구, 검찰개혁 등의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징역 2년형으로 기소한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법원 1심 판결에서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도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 주택담보대출 문제, 거시경제 지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권 1년 8개월 동안 쌓인 재정적자가 지난 정부에서 5년 간 쌓아놓은 적자의 6배라는 점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 비과세 및 법인세 감세 등으로 인한 재정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부분에 집중 공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위의 박병석 의원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따른 재정위기를 진단하고 대안 제시를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단연 7월 22일 통과된 방송법과 신문법의 적법성 등이 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이후 원외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을 이어온 민주당으로서는 미디어법의 위법을 밝히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위원회에서는 최근 발사된 나로호의 성공·실패 여부와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원인 등을 파해칠 수 있다. 용산참사·남북경색 등도 관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용산참사와 쌍용차 파업사태에서 제기된 공권력 남용의혹이 거론될 예정이다. 행안위 소속 의원실에서는 경찰 관계법을 살펴보거나 자료 요청을 하는 등 분주하게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인한 남북경색 문제가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 지금까지 입주한 기업, 근로자 수, 교역량, 교역액, 협력기금, 지원금 등 남북관계를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자료와 2000년 6월 15일 이후 진행해온 이산가족 상봉 관련 문건 등이 국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은 남북문제 관련 정책자료집 3권을 준비 중이다. ‘잃어버린 1년 8개월’이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을 파고들 태세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멜라민 파동으로 주목을 받았던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감은 올해에는 쌀 추곡수매와 관련한 이슈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 민영화, 키코 사태 등 여러 이슈가 있었던 정무위원회에서도 올해 국감을 달굴 아이템을 구상하기 위해 골몰하며 현재 아이템을 구상 중이다. 민주당의 정무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최근 한달 간 금융위와 공정위 등 피감 기관에 270여 개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시간 부족 호소하는 의원실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은 휴가를 반납하고 한 달 넘게 땡볕에서 벌여온 미디어법 장외투쟁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으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에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실에서는 정책자료를 챙기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측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심히 재촉하고 있지만, 아직 요청한 자료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는 게 의원실에서 나오는 불만이다.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미흡할 때에는 언론에서 제시한 데이터와 내용을 가지고 국감 준비에 임할 때도 있다.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하소연하는 보좌진도 많다. 의원의 질의 요지를 두고 정부 당국자와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4대강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써달라고 하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나름의 과정을 거쳐 여론조사를 했다며 항변하는 식이라고 한다. 예산 집행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내달라고 해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한 보좌관은 “대부분의 의원실이 자료요구를 해도 받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감사는 말이 아니라 자료에 기반해야 하는데 중요한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보좌관도 시간이 부족함을 토로하며 “농부가 일년 간 농작물을 잘 가꿔서 수확하듯 의원들의 의정 결과물로 하는 게 국감인데, 감사기관이 철저히 준비해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