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도덕성 논란’ 가열

대한민국의 국민 절반이 위장전입을 한 것일까? 이들이 특별한 것일까? 대법관을 포함해 ‘9·3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대상자 8명 중에서 4명의 ‘위장전입’이 확인되거나 의혹을 받고 있다.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결하는 대법관은 물론 법 집행 주무부서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인사청문회에서는 ‘낙마 결정타’로 위력을 발휘했던 ‘위장전입’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선 ‘사과’만으로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여서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청문 대상자 대부분이 위장전입은 물론 논문표절·세금탈루·부동산 투기 따위의 의혹에 휩싸여 있지만, 임명동의안이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보여 야권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8명 중 4명이 ‘위장전입’…각종 의혹은 보너스 이번 청문회 대상 가운데 민일영 대법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 부인도 두 달 동안 경기도 포천으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총 4명이 ‘위장전입’ 논란을 안고 청문회에 나섰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인사청문회에서, 민 후보자는 배우자의 사원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으며, 당시 사원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시인했다. 민 후보자는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985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시댁에 위장전입했지만, 16일 국회에서 무난히 인준됐다. 개최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거부로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임태희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은 물론 각종 의혹에 둘러싸여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임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및 군복무 태만, 미성년 자녀의 주식투자 의혹, 다운 계약서 작성, 공직자 재산 미신고 등을 폭로했다. 임 후보자는 “가족 일(장인 선거운동)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말하며, 군 복무 시절인 1984년 12월 8일부터 3개월,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1987년 10월 30일부터 4개월여 각각 경남 산청읍에 위장전입했다고 시인하고 청문회에서 해명할 의사를 비쳤다. 그러나 이 밖에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서울 이촌동에 살면서 1997년 9월 장남의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청파동으로 전입했다 6개월 뒤 복귀한 사실을 인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이미 시인한 위장전입뿐 아니라 부인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은 물론 다운 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특히 이 후보자가 다운 계약서로 소득세 탈루 및 차명거래 등을 통해 주민등록법과 조세법·부동산실명거래법 등 세 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지방세 납부 현황을 보면, 2002년 10월에 서울 이촌동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36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동생이 매입한 뒤 이 후보자의 부인이 가등기한 걸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방법은 통상 배우자가 동생 명의로 매입했다고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촌동 한강맨션은 동생이 돈을 빌려 구입했는데,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해서 처가 장모의 돈 8000만 원을 빌려준 뒤 변제를 못할 것에 대비해 가등기를 했다”며 “인천의 아파트도 장모가 처남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까봐 처의 명의로 해놓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 재산도 아니고 명의만 그렇게 된 것이다. 처가의 일인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았지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1일과 22일 인사청문회에 나선 정운찬 총리 후보자 부인은 1988년 2월에 주소지를 정 후보자 동문의 경기 포천시 한 기와집으로 옮겼다가 4월 1일 원 주소인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했다. 이곳 땅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 정 후보자 측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만 밝힐 뿐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주호영, 다운계약서 시인…최경환, 공천헌금 논란 15일 열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폭로의 장이었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이중 소득공제를 비롯한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 대가성 공천 후원금 수령 등을 놓고 야권이 공세를 퍼부었으며, 주 후보자는 다운 계약서 작성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 후보자는 2003년 은마아파트 32평형(105㎡)을 6억5000만 원에 사고도 매입가를 1억3500만 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한 반면,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주 후보자는 판사 재직 시 대학 강의에 나가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관 신분으로 외부에 나간 것은 영남대 장학재단과 상지대로, 모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면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역구인 경산에서 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공천 대가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최 후보자는 2005년 4월 경산시장·청도군수 선거를 즈음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6명으로부터 500만 원가량씩 모두 345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원협의회장이 경산시장·청도군수 재선거 때 출마 예비후보자 6명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면서 각 예비후보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후로 500만 원씩의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 후원금들은 모두 선관위에 신고했을 뿐 아니라 합법적인 후원금이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법률적 논쟁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다. 당시 (예비후보자들이 후원금을 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또한 자신 명의의 아파트 구입 때 생긴 빚 등을 배우자 돈(8억 원)으로 갚았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당시 세법으로 탈세액이 9000만 원”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확인해 납부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 부부는 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세인 160만 원, 763만 원을 뒤늦게 국세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했다. 이와 같은 고의적인 소득세 누락 의혹에 대하여 최 후보자는 “단순히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18일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열린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제자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함께,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지도교수로서 연구비 등을 수주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정당하며, 아들의 공익근무요원 판정도 의료진의 소견과 병무행정 원칙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장남의 정신병력 기록 거부에 대해서는 “기록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아이의 평생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이라며 “어머니로서 자식이 개인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정보까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재개발 지역인 서울 목동 아파트 등 7개월 동안 아파트 3채를 매매한 것을 놓고 탈세의혹이 일자, “25년 대학교수로 생활하면서 집 한 채를 갖고 있다. 고위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하다면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운찬 탈세문제까지…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전입 말고도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본인의 병역면제는 물론 논문 이중게재 의혹, 교수 재직 시 기업체 고문 겸직, 소득세 신고 누락 등으로 일찌감치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아왔다. 야3당은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일찌감치 ‘폭로전’을 벌이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정운찬 후보자는 ‘병역회피’ 논란에 대해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수 차례 신체검사를 받거나 입대를 지연한 적은 없다”고 밝혔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기타 수입 신고 누락은 세무 대리인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논문 이중게재, 소득세 탈루, 병역비리 의혹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갖고도 도덕성을 상실했고 실정법 위반이어서 (총리) 자격이 없다”며 “석박사 논문도 논문 색인 등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한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한편, 청와대가 개각 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밝히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등 오랜만에 맞은 호기를 십분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