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6조원+α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납기간을 확대하고 매입지원 패스트트랙 신설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매각대상 재산 온라인 공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국유재산 매입대금의 분납기간이 확대된다. 일반국민이 3000만 원 이상 매입할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지자체가 매입할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하기로 했다. 옛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된 영화 ‘더프리즌’이나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처럼 국유재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과 함께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부산 강동지구 내 복합물류센터나 서울 송파ICT 클러스터 내 업무‧상업‧창업지원 시설과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공관과 공공기관 사무소 등을 결합한 재외국민 통합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지역 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을 정부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청년을 위한 창업·주거 공간으로 조성하고 창업·주거 결합형 공공주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신속히 매각하고 국가‧지자체 간 상호점유 재산 교환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 협업도 강화한다.

이 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e-나라재산’과 ‘공유재산 포털’을 2025년까지 연계하는 등 국·공유재산 정보의 통합 공개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가가 보유한 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매각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토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국민의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이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