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를 종합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은행권의 선제적 관리를 강조했다.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은행장이 직접 주관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종합 점검해 이달 말까지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들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와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결과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 점검 결과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가계대출 확대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해 일선 영업 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등 현행 대출 규제 및 여신심사 절차 등의 법규 준수 여부와 적정성 등을 진단해 미흡 사항을 즉시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고 늘려줄 것이라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에 은행권과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을 갖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