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장 신뢰 회복’ 명분 내세워… 총선 앞둔 여권 압박에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존 입장 뒤집었다는 비판도

(사진 오른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다음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폭넓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 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공매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6일 출범하는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왔던 글로벌 IB 2곳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했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IB의 전수조사와 엄정한 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20여 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여 개의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IB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를 계속하며 공매도 금지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권의 압박에 금융당국이 굴복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금융당국은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공매도를 금지하면 한국 증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란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우리나라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 등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번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올해 8월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증분석 결과 공매도 금지는 가격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시장거래를 위축시킨다”면서 “이는 경제학 이론이 예측하는 공매도 규제효과와 대체로 일치하며, 해외에서 보고되는 공매도 규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도 일관성을 가지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