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 전 분야, 전 사업에 걸쳐 상시 의견 수렴 시스템 운영

서울 금천구청 전경. 사진=서울 금천구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예산 정책 제안부터 편성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현재 구는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연 15억 원 규모로 신규·단년도 사업에 한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유사, 반복 사업을 다수 편성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 참여를 원하는 주민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 전 분야, 전 사업에 걸쳐 상시 의견 수렴 시스템을 운영한다.

먼저 주민참여 시스템은 ▲제안 및 건의 ▲숙의 ▲데이터베이스화 ▲예산편성 요구 ▲편성 및 조정 ▲ 공개 등 6단계로 구성된다. 이후 각종 위원회, 직능단체 회의, 주민간담회, 행사 등 각종 주민 참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연중 예산 및 사업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서 수렴된 의견은 담당 사업부서로 전달돼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효과성, 중복 여부 등을 분석하는 검토 및 숙의 과정을 거친다. 숙의가 완료된 제안의견은 사업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예산편성 총괄부서와 공유하고 예산편성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제안과 참여로 편성된 예산은 전체 예산안 공고에 포함해 공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연중 상시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해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했다”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