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 열어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사진=서울시청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7월 4일 출범 2주년을 맞이한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지난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소득보장 제도와의 차별점 및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면밀한 연구와 성과검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완성시켜나가고 있는 서울대표 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 안심소득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뉴노멀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등이 차례로 발표한다.

이어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등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대안,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과 통합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할 미래 복지모델이자 근로의욕 저하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약자동행정책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으로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심소득을 통한 근로의욕부터 삶의 태도까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만 봐도 서울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은 물론 비교 가구 대비 정신건강 및 영양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안심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병행하며 2년여간 이어왔다. 또한 서울 안심소득을 ‘대한민국 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정립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제도와의 관계성을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도 구성‧운영 중이다.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했다.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게 취지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며 안심소득의 성공적인 적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심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의 면에서 다른 소득정책이 범접할 수 없는 우수 모델”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 안심소득처럼 일상의 변화들이 축적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상 혁명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한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