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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을 공익목적법인 등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직원 등 학습을 위한 교육용시설에 포함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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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페어 ‘PIS FAIR 2017’ 성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고 전 세계의 관련 법령과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개인정보보호 축제가 열렸다.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회 개인정보보호 페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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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하자"…박인숙 의원,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갑)은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증가하면서 1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 낭비와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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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 등 여행자 유치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도록"…정병국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 규정을 위반한 여행자 물품 구매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쇼핑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되고 있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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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30인 장기 기획전 '최소의 집' 일곱 번째 전시 (7.15~8.15)
7월 15일부터 한달 간 열려건축가 30인이 참여하는 장기 기획전 '최소의 집' 일곱 번째 전시가 열린다.'최소의 집' 전시를 기획, 진행하고 있는 정영한 아키텍츠의 정영한 건축가는 이번 전시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촌 온 그라운드에서 열린다고 19일 전했다.최소의 집 전시는 집에 대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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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등 수거보상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박성중 의원, 옥…
자유한국당 박성중 국회의원(서울 서초구 을)은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시 지급되는 수거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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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도록"…서형수 의원, 가사…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종래 가사노동은 사적 생활에 관련돼 있고 전통적으로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의 대가성 없이 행하는 노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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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 고양점 오픈 앞두고 지역 주민과 ‘미드솜마르 파티’ 개…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올해 10월 이케아 고양점 오픈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스웨덴 전통 축제인 ‘미드솜마르(Midsommar) 파티’를 6월 23~24일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에 위치한 벨라시타에서 진행한다. 스웨덴 하지 축제로 알려진 ‘미드솜마르’는 스웨덴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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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하도록"…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하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법에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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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도록"…홍의락 의원, 상생협…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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