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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기밀보호 요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어기구 의원…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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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사업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해야"…김광수 의원, 국가재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 갑)은 예타사업 타당성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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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단체급식 제공하는 단체 등 일정량 이상 국내산 쌀 이용토록…
국가는 국내산 쌀 가공 업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일정량 이상의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가가 앞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등에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쌀가공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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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박근형 공연, 남산 무대에 다시 올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연극인인 박근형 연출의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올해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다.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드라마센터 무대에 오르는 시즌 프로그램 10편의 작품을 7일 공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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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동물학대 시 가중처벌해야"…문진국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이 상향 조정되고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전망이다.새누리당 문진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동물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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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 유도 위한 금품향응 제공 못하도록"…윤호중 의원, 집시법 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경기 구리)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거나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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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해야"…이은권 의원, 공익법…
공익법인이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을 쉽게 해 공익의 목적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이다.새누리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공익법인 설립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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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구성작가 등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돼야"…한정애 의원, 노동조합…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AS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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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비리에 대한 징계 강화로 징계 실효성 확보해야"…천정배 의원, 법…
법관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 을)은 법관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에서 보듯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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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량이 일정비율 이상 시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화해야"…전현…
새로 짓는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이 일정 비율 이상 시 건축주는 태양광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은 태양광 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오는 11월 파리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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