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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차별시정제도부터 시정하세요”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 ‘이랜드사태’, ‘코스콤사태’ 등 외주화로 비정규직법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하는 비정규직법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법의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비정규직법 성패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차…
(사회)“1년 7개월 파업의 끝이 보인다”
19개월 끌어온 KTX 여승무원 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동부와 민주노총 주선으로 지난달 28일 이철 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이 노동부가 제안한 노사정 3자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 노동부 중재안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장기파업중인 KTX 여승무원들을…
(사회)고대 출교생, 천막에서 강의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학생처장)이 재판관이 된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재입학조차 불가능한 출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출교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법원이 지난해 4월 교수 감금 사건과 관련해 고려대학교 학생 강영만 씨(26)등 7명에게 내린 출교…
(사회)검찰, 영장기각 대법원 향해 칼 뺐다
영장기각과 관련, 검찰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직접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검찰과 법원의 싸움이 드디어 법정으로까지 불거지게 됐다. 검찰은 계속되는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검찰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건을 조사를 통해 대법…
(경제)수익높은 시중은행 고객 주머니털어 수입 막대
시중은행들이 현금 인출과 이체 등 은행 거래에서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이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은행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0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순이익을 대부분 고객들의 주머니에서 뺏어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산업은행+수출입은행=동북아개발은행 탄생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건설 등 각종 경제협력방안이 논의되면서 경협 지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동북아개발은행’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0년대 경제개발시대에 설립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합해 동북아개발은행으로…
(경제)웅진그룹 ‘다단계영업’ 해부
“대형 방문판매 회사들의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재해 다른 업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정위는 요즘 잇달아 방문판매를 가장한 불법다단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5일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다단계 영업을 한 교…
(경제)오스템 임플란트 무서운 질주…美 FDA 인증 계기로 해외공략 박차
오스템임플란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제품 승인에 대한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4만 원대를 탈환 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오전 9시 9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오스템임플란트(41,000원 3,700 -8.3%)는 전날 대비 2950원(7.75%) 오른 4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스템…
(경제)셀 코리아는 없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보유주식의 가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우리나라 주식 보유 비중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국제 금…
(정치)강금실의 선택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데렐라’, ‘강다르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강 전 장관의 속내를 꿰뚫어볼 수는 없지만 최근 강 전 장관의 미니홈피에 올라온 글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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