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론 ‘제2 한강 기적’‘대한민국 제2 도약’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경기도의 심장을 묶어 팔을 저리게 만드는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수도권규제의 개선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대수도론은 대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북경·상해·동경과 같은 대도시와 경쟁하여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통합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 CNB저널 : 새해에는 대선 등 굵직굵직한 정치일정이 있습니다. 도정에도 영향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문수 지사 : 올해에도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아서 서민들의 이마에 주름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경제연구소에서 금년도 경제전망을 모두들 낮게 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고 있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경기도의 심장을 묶어 팔을 저리게 만드는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수도권규제의 개선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현재 수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황금돼지해에는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과도 협력하여 관련부처에 문을 열심히 두드려 문을 활짝 열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학도 유치하고 도로도 확충하고 기업도 유치해서 도내 기업인들과 경기북부지역·한강수변구역·군사보호구역에 사는 도민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제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내 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과 재래시장 현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생활고를 극복하는데 최우선을 둘 계획입니다. 도지사로서 인기가 없고 표시가 안 나는 일이지만 도민들의 불편을 하나하나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민들도 서울시민과 똑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교통카드로 버스·전철·마을버스 등 환승할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인천과 합심해서 대기환경·물·쓰레기·화장장 문제 등을 공동 추진하는 제도를 만들어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의 막힌 도로를 뻥 뚫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망 확충과 상습정체 구간을 개선하는 일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하남~하일간 광역도로망 5개소와 방산~하중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2개소를 건설하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5개소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양 중앙로 등 도심 정체구간 5개구간 36.1km에 간선급행버스 체계(BRT)를 구축해 나가고, 도내 20개축 309km의 도로 소통을 개선하여 나가고 지난 해 12월에 문을 연 교통정보센터도 활성화하여 도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화재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소방서가 없는 의왕, 화성·양주·연천·가평 등 5개 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농업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농업분야가 살아날 수 있도록 농업 진흥구역의 해제를 추진하여 늙은 농업에서 젊은 농업으로 전환하여 기업형 농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에 역점을 두고 판매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관광농업·체험농업을 육성하여 반드시 FTA 파고를 넘는데 경기도 농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과 명품신도시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행하여 나갈 계획이며 그밖에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와 도민·경기도가 합심하여 하수 처리율을 점차적으로 90%까지 끌어 올려 도내 하천을 1급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낸 혈세 1원이라도 아껴 쓰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관행적 지속사업의 점검과 효율성이 낮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문을 재조정할 것이며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확충할 것입니다. 산하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평가를 통해 업적과 성과가 없는 곳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며 시·군, 민간에 사업이양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한편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스피드 행정과 머슴행정의 철학이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 CNB저널 : 경기도 등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과잉규제를 다른 도와 비춰 형평성에 맞게 개혁돼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 : 소득이 높아지고 개발이 진행되고 발전할수록 환경에 대한 선호와 욕구는 높아집니다. 개발초기단계에는 환경은 무시되었고 개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반면, 법과 정부의 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규제일변도가 아니라 친환경계획·친환경관리로 가야합니다. 팔당지역에 가면 묶어놓고만 있으니까 정화조도 없고, 움막집이 그대로 있고, 돼지 두 세 마리 키우는 소규모 축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방치한 것입니다.

결국 개발과 환경이 병행되어야 하며 환경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소규모 난개발을 유발해서 환경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부는 작은 축사·작은 공장 등은 허용하는데, 이런 곳이 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닉스공장에서 사용한 물로 이천지역은 모내기를 하는데, 이 사례는 규모가 커질수록 수질관리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CNB저널 : 대수도론에 대해 비수도권에서 저항이 일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 : 대수도론은 수도권이 확대됨에 따라 물·공기·교통·환경·장묘 등 분야에서 수도권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걷어내고 통합행정으로 효율성을 증대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막 수도권의 행정 칸막이를 걷어내는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인천과 작년 12월 8일「교통·대기질·수질분야 공동합의문」을 체결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택공급·관광·복지 등의 분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수도론은 대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북경·상해·동경과 같은 대도시와 경쟁하여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통합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근 중국 산동성만 해도 인구가 9,200만 명입니다. 서울·인천·경기도의 인구를 합쳐도 2,300만 명이며 남북한의 인구를 다 합쳐도 산동성의 77%뿐이 안 됩니다. 중국의 경제는 4년간 11~13%로 지속성장하고 상해는 18%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행정구역을 44개 도·도·현을 11개로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잃어버린 10년 이후 세계경제의 맹주를 목표로 멀리감치 앞서가고 있는 일본을 따라잡기 위하여 힘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칸막이를 나누고 소모적인 경쟁을 한다면 세계 주요 대도시와 경쟁에서 뒤처지고 역사의 주변자로 낙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수도권이 통합하고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고, 부산과 경남이 통합하고,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서 규모의 경제로 세계와 맞서 나가야 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누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수도론은 수도권만 잘 살자는 이기적인 발상이 아니라 “제2의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한 국가발전의 전략입니다. ■ CNB저널 : 최근 경기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들 수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 : 평택기지이전으로 조상대대로 살아 온 고향을 떠나는 주민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평택기지이전은 국가적 사업으로 한·미 국가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택주민이 지금 치르는 희생은 미래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조만간 정부에서 평택기지이전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이전에 따라 평택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의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이며 미래 지향적인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평택은 평택항 개발, 평화신도시 건설로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이며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 전문 쇼핑 스트리트 건설로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평택이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울러 평택에 대한 국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한미군이전을 발전의 기회로 삼아 평택을 중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평택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 CNB저널 : 평택개발은 진행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김문수 지사 : 평택시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평택지원대책은「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14조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2020년까지 9개 분야 89개 사업에 18조 8천억원이 소요됩니다. 평택시 개발의 목적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득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발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택시 개발은 교육·행자·국방·농림·건교·해수부 등 16개 기관이 관련되는 사업으로 국가적인 대단위 사업입니다. 평택시 개발은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황조사와 수요분석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설명회·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이 공감하는 개발사업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평택은 서해안시대의 구심점이 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첨단도시로 태어날 것입니다. ■ CNB저널 : 참여정부 들어 20여 신도시 개발중 2/3이 수도권에 몰려 있지요. 부동산 시장 안정도 좋지만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 :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의 공급을 통해 안정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분당·일산·평촌 등 5대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 15년 동안 신도시 공급을 하지 않았어요. 기존의 신도시는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베드타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건축·도시설계 기술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으며 주민의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쾌적하고 좋은 명품 신도시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분양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통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명품신도시는 단순히 숙식기능 외에 산업·교육·문화·광역교통시설을 갖추어 주민이 선호하는 고급주택·친환경·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으로 500만~1,000만평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4곳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좋은 녹지와 공원·교육시설·철도와 도로 등의 SOC를 포함하고 직장과 산업단지가 함께하는 직주일체형(職住一體型) 명품신도시를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브랜드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대담 = 김원섭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