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주연 정동영, 조연 노무현

식물정당이된 열린우리당.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희망이 있는가? 이들은 열린우리당의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길을 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후 오픈 프라이머리로 내년 봄 대선의 흥행을 탄뒤 5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호재로 대선 대세를 굳힌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여권세력은 내년 대선의 이슈를 남북통일로 내걸고 대선 표몰이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연방제 통일방안’을 재거론할 방침이다. ■ ‘대선, 남북정상회담으로 15년집권’ 특히 정동영 전 대표측을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산위기에 있는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남북정상회담에 내세우기로 한것은 노 대통령이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뜻을 전했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즉 노 대통령의 측을 버리는 것은 대선표 전략에 역효과를 가지고 와 함께 안고 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남북정상회담의 조율에 선봉을 서고 있는 주역으로는 새로 발탁된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틀 주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팀은 남북정상회담성사를 위해 최근 북측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중단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내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여부의 확답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달 또는 내년 신년초 평양을 방문하는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방북을 추진할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집권하기 위해 이같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즉 정치권은 열린우리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선택은 남북정상회담뿐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모든 힘을 다해 성사시킬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김정일 5년통치후 남한서 5년통치 합의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재창당작업에 들어가 창당의 표어를 ‘남북통일’로 설정, 다시 민심흡수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는 햇볕정책의 주창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창당의 주역으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통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 정치세력이 다시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다시 정치재개에 나서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대선에서 ‘남북통일’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남북통일’을 놓고 박근혜 측과 김대중측과의 연합선전을 펼수도 있다는 예상답을 내고 있다. 정가에서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지난해 6월 김정일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연방제를 수용하되 처음 5년간은 김정일위원장이 통치하다가 5년후 남한에서 통치한후 완전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즉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내세우고 ‘1대통령 2정부체제’로 이끌어가려는 복안이 대두되고 있다. ■ ‘남북통일 놓고 여권·박근혜 연합론 제기’ 열린우리당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치판을 뒤엎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상회담에서 통일론 합의점을 찾을 경우 김정일은 남한의 헌법개정을 주장할것으로 보여 열린우리당은 이를 받아들여 개헌을 시도할 것이다. 여야도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이서 노 대통령은 개헌에서 지역구도 해결을 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선거법도 개정해 퇴임후에도 정치맹주자리에 오르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동영 방북때 합의했다는 ‘통일합의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면서 노 대통령은 임기내 김정일과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군 주요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점진적 단계주의＇를 전제로 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한반도 통일은 경제통합→문화통합→정치통합 순으로 가되, 그 시간은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 통일론의 요체다. 이는 노 대통령이 갖고 있던 통일에 관한 철학을 사실상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독일 방문 당시 〃한반도 통일의 경우 천천히 준비해 먼저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그 토대 위에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도 통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되면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최대 갈등요인인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오면서 대북 및 외교정책에 반영해온 게 사실이다. ■ ‘3단계 통일론’ 제시 이를 토대로 노 대통령은 미국의 잇단 대북 압박 조치와 한미동맹 조정을 둘러싼 갈등 기류 등 대내외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군사적 대결완화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다. 따라서 이번 언급은 남북관계에 관한 노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자 간헐적으로 제시해온 통일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 같은 통일론은 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밀도를 높여온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정리된 결론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강에서도 고구려부터 구 한말까지 우리민족이 외세에 무너졌던 이유를 지도층의 전략적 사고 부재와 함께 ‘내부 분열’에 찾고, “남북간에 협력과 통합은 북한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공존할 권리를 서로 인정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우선 “평화를 깨는 통일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며 “어떤 경우라도 평화가 깨지면 통일이 오지도 않고 더욱 더 분단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안전이 1번이고, 평화가 2번, 3번이 통일”이라는 인식의 구체적 표현이며, 특히 안팎의 대북 강경론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이 대북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면서 “이 문제는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 2차적으로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남북간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러한 점진적 통일론은 이와 함께 이른바 ‘낮은 수준의 연방제’ 같은 정치체제 통합 보다 경제·문화 통합논의에 강조점을 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달 말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기간에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연방제 통일론’에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대선, 통일 對 반통일 구도 이는 노 대통령이 “통일에 관해 국가연합, 연방제 다음 통일 이러는데 경제통합이 제일 우선”이라고 적시한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방제 주장을 체제론적인 접근이라 본다면 노 대통령의 통일론은 경제·문화통합을 내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우선시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체제론적인 접근을 배타적으로 본다는 그런 차원의 언급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들어 북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치상황이 극도로 꼬인 시점인 만큼 남북관계를 통해 외교판을 다시 짜겠다는 구도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남북정상회담은 국내외적 효과가 가장 큰 매력적인 카드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내년의 대선정국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2002년 대선정국때의 반미대 친미 구도가 2007년 대선정국에서는 통일대 반통일구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