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농촌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대선주자와 각 정당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이번 한미FTA는 지난 2004년의 한·칠레FTA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FTA 협상에 대한 각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올 연말 대선의 판세를 가름할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선거가 협상의 운명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각 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생정치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 등 범여권 대선 주자들은 최근 들어 한미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상 방식을 ‘졸속’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치권 안팎에선 ‘다분히 대선을 의식한 정치 행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한미FTA를 둘러싼 범여권의 균열상이 통합신당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들린다.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협상 결과를 끝까지 지켜본 뒤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국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원론적 찬성’에서 유동적 입장으로 돌아서는 한나라당 여론조사 지지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는 한미FTA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의 입장이다. 다만,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는 2007년에 들어서면서 다소 유동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대선에서 농촌표를 의식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 전 시장은 한미FTA를 ‘개방경제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농업과 스크린쿼터 등의 분야에서는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해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한 농민단체 강연에서, “개방을 막는다고 해서 농촌이 더 나아질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3월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한·미 양국 간 농업 격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 요구가 협상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까지 나갔다. 박 전 대표도 지난 2월 미국 하버드대 특강에서 “미국의 쌀시장 개방 요구는 한국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한 지난 달 “한미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지면 양국 관계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큰 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농업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가 아직 한미FTA에 대한 완전한 반대 혹은 유보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물론 아니다. ‘협상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올 연말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가 지금보다는 더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대선 주자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한미FTA에 대해 ‘찬성’의 입장이다. 손 전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없는 나라가 먹고살 수 있는 방안은 무역 밖에 없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중국·아세안·EU 등과도 FTA를 추진하도록 주도권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최근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미FTA를 반대하겠다고는 못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전 지사는 “협상시한에 맞추기 위해 중요한 이익을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고진화 의원은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원론적인 찬성론을 밝히면서도 일부 각론에서 우려를 표명한 수준이다. 원 의원은 “한미FTA를 추진한 당초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만 협상 과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일부 분야에서 실망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 의원은 협상 중단론이나 차기정부 이월론 등에 대해선 판단을 미루고 있다. 원 의원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고 어떤 것을 잃었는지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태도다. 고진화 의원은 한미FTA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킬 수 없다면 한미FTA를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는 조건부 협상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일정에 쫓기지 말 것, 협상의 투명성을 담보할 것. 사후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망을 확충할 것” 등을 협상단에 주문했다. 한편 권오을·홍문표 의원 등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권오을 의원은 “한미FTA 협상이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무역촉진권한(TAP) 완료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도 “여권조차 반대하는데 우리가 왜 찬성하느냐”며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를 향해 날을 세웠다. ■ ‘찬성이냐, 반대냐’ 반응 엇갈리는 범여권 반면 범여권의 한미FTA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좋게 표현하자면, ‘다양하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중구난방’이다. 한미FTA 추진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미FTA는 우리 경제 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개방을 통해 경쟁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으며 큰 나라에 가서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며 “한미FTA의 성공적 체결과 대국민 설득과 홍보에 대통령과 정부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범여권 대권주자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민생정치준비모임의 천정배 의원은“"현 정권 임기에 협정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천정배 의원은 “한미FTA 자체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 협상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익을 얻는지를 타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실무협상을 해왔지만, 우리가 얻은 건 별로 없고 내주기만 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TPA 시간이 4월 초라고 하는데, 이때 졸속으로 추진돼서 우리의 실익을 얻지 못할까봐 우려된다”며 이“ 문제를 좀 더 준비해서 대선과정에서의 국민적 토론을 거쳐 차기정권으로 넘기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전 의장은 “조건부 찬성”의 입장이다. 그는 “FTA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다만, 우리 국민 이익에 맞게 플러스FTA로 만들어야 하는 게 지금 책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 전 의장은 “그런데, 미국이 정한 시한에 쫓겨서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조건부 찬성’이라는 것이다. 김근태 전 의장은 가장 강력한 반대자다. 그는 한미FTA 추진과 관련해 연일 노무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진보적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너무 감정적인 말씀이자 일종의 욕설”이라고 한껏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전 의장은 ‘또 한미FTA를 통해 농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미국이 정한 시한 안에 타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돼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교육이나 보건의료처럼 농업도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장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메이저 곡물회사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우리 농업도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공공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 이후의 상황을 IMF 사태에 빗대고 “IMF 때는 빌린 돈을 갚으면 되지만, FTA 후유증이 발생하면 물릴 수도 없다”며 “그렇게 되면 한미 관계도 긴장되고 악화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김한길 의원과 더불어 통합신당추진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강봉균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범여권 주자들을 겨냥해 “당초 한미FTA 협상을 개시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협상 막바지에 협상 내용과 관계없이 반대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산자부 장관 출신인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국회비준 거부’ 주장에 대해 “협상 결과를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성급하다”며 “협상 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의장을 역임한 신기남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한미FTA에는 참여민주주의가 없다”며, “통치자의 결단과 관료적 효율성만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세계화가 부정돼야 한다거나 개방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다”며 “세계화 시대, 민주주의의 진전이냐 실종이냐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그 결론으로 “한미FTA 수용 여부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또한 “사회적 협의의 빈곤을 감안해 ‘좋은’ 한미FTA를 위한 차선의 방책으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결정, 즉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자세다. 범여권 후보감으로 꼽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역시 “준비없는 추진은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현재의 FTA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배수진 치고 반대 목소리 높이는 진보진영 한나라당과 범여권이 다양한 의견으로 갈라져 있는데 반해 민주노동당으로 상징되는 진보 진영은 한 목소리로 ‘한미FTA 반대’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는 지난 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한미FTA 협상 전면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있다. 문 대표는 “여권 유력 주자들이 한미FTA 중단, 국민투표 요구 등 한미FTA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유시민 장관 등은 여전히 한미FTA 협상 체결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한미FTA 협상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은 유치하고 설득력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개방 대세론’과 ‘성장론’이 그것”이라고 지적하고,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와 유시민 장관 등이 ‘개방 대세론’과 ‘성장론’을 주장하며 ‘한미FTA 협상 체결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미FTA 협상의 진행 과정과 협상 방식, 내용에 대해 무지의 소치를 드러내는 것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비롯해 막판에 뼛조각 쇠고기 수입까지 내주는 협상 체결로 갈 것이고 100여개 이상의 국내법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찬성하는지 왜 불가피론을 제기하는지 회피하지 말고 이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내의 대선주자들 역시 한 목소리로 “한미FTA 반대”를 말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한미FTA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체결되면 국민투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야 한다”며 “청문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과연 누구냐”고 되물었다. 또 “한미FTA 반대하면 비정규직 문제 과연 어떻게 할 거냐”며 “민주노동당 안처럼 획기적인 비정규직 개선책에 동의할 수 있냐”고 따졌다. 심상정 의원 역시 노 의원과 궤를 같이 했다. 심 의원은 “8차 협상까지 밝혀진 결과를 두고 볼 때 이익의 균형은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은 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히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쇠고기 문제는 이른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가운데 하나로 따라서 미국은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태식 대사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영길 의원도 마찬가지다. 권 의원은 “한미FTA 8차 협상이 끝난 현재 우리가 얻은 것 중 구체적인 실익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히 천정배 등 일부 구여권 주자들의 신중론까지 비판하며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미FTA 협상의 중단론을 주장하는 정치권 내의 제 세력이 참여하는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을 위한 제 정당·정파·국회의원들의 조건 없는 정치회동’을 제안해놓고 있다.

박 전 대표도 지난 2월 미국 하버드대 특강에서 “미국의 쌀시장 개방 요구는 한국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한 지난 달 “한미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지면 양국 관계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큰 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농업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가 아직 한미FTA에 대한 완전한 반대 혹은 유보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물론 아니다. ‘협상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올 연말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가 지금보다는 더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대선 주자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한미FTA에 대해 ‘찬성’의 입장이다. 손 전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없는 나라가 먹고살 수 있는 방안은 무역 밖에 없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중국·아세안·EU 등과도 FTA를 추진하도록 주도권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최근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미FTA를 반대하겠다고는 못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전 지사는 “협상시한에 맞추기 위해 중요한 이익을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고진화 의원은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원론적인 찬성론을 밝히면서도 일부 각론에서 우려를 표명한 수준이다. 원 의원은 “한미FTA를 추진한 당초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만 협상 과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일부 분야에서 실망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 의원은 협상 중단론이나 차기정부 이월론 등에 대해선 판단을 미루고 있다. 원 의원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고 어떤 것을 잃었는지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태도다. 고진화 의원은 한미FTA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킬 수 없다면 한미FTA를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는 조건부 협상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일정에 쫓기지 말 것, 협상의 투명성을 담보할 것. 사후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망을 확충할 것” 등을 협상단에 주문했다. 한편 권오을·홍문표 의원 등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권오을 의원은 “한미FTA 협상이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무역촉진권한(TAP) 완료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도 “여권조차 반대하는데 우리가 왜 찬성하느냐”며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를 향해 날을 세웠다. ■ ‘찬성이냐, 반대냐’ 반응 엇갈리는 범여권 반면 범여권의 한미FTA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좋게 표현하자면, ‘다양하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중구난방’이다. 한미FTA 추진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미FTA는 우리 경제 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개방을 통해 경쟁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으며 큰 나라에 가서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며 “한미FTA의 성공적 체결과 대국민 설득과 홍보에 대통령과 정부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범여권 대권주자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민생정치준비모임의 천정배 의원은“〃현 정권 임기에 협정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천정배 의원은 “한미FTA 자체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 협상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익을 얻는지를 타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실무협상을 해왔지만, 우리가 얻은 건 별로 없고 내주기만 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TPA 시간이 4월 초라고 하는데, 이때 졸속으로 추진돼서 우리의 실익을 얻지 못할까봐 우려된다”며 이“ 문제를 좀 더 준비해서 대선과정에서의 국민적 토론을 거쳐 차기정권으로 넘기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전 의장은 “조건부 찬성”의 입장이다. 그는 “FTA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다만, 우리 국민 이익에 맞게 플러스FTA로 만들어야 하는 게 지금 책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 전 의장은 “그런데, 미국이 정한 시한에 쫓겨서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조건부 찬성’이라는 것이다. 김근태 전 의장은 가장 강력한 반대자다. 그는 한미FTA 추진과 관련해 연일 노무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진보적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너무 감정적인 말씀이자 일종의 욕설”이라고 한껏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전 의장은 ‘또 한미FTA를 통해 농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미국이 정한 시한 안에 타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돼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교육이나 보건의료처럼 농업도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장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메이저 곡물회사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우리 농업도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공공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 이후의 상황을 IMF 사태에 빗대고 “IMF 때는 빌린 돈을 갚으면 되지만, FTA 후유증이 발생하면 물릴 수도 없다”며 “그렇게 되면 한미 관계도 긴장되고 악화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김한길 의원과 더불어 통합신당추진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강봉균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범여권 주자들을 겨냥해 “당초 한미FTA 협상을 개시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협상 막바지에 협상 내용과 관계없이 반대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산자부 장관 출신인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국회비준 거부’ 주장에 대해 “협상 결과를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성급하다”며 “협상 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의장을 역임한 신기남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한미FTA에는 참여민주주의가 없다”며, “통치자의 결단과 관료적 효율성만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세계화가 부정돼야 한다거나 개방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다”며 “세계화 시대, 민주주의의 진전이냐 실종이냐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그 결론으로 “한미FTA 수용 여부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또한 “사회적 협의의 빈곤을 감안해 ‘좋은’ 한미FTA를 위한 차선의 방책으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결정, 즉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자세다. 범여권 후보감으로 꼽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역시 “준비없는 추진은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현재의 FTA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배수진 치고 반대 목소리 높이는 진보진영 한나라당과 범여권이 다양한 의견으로 갈라져 있는데 반해 민주노동당으로 상징되는 진보 진영은 한 목소리로 ‘한미FTA 반대’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는 지난 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한미FTA 협상 전면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있다. 문 대표는 “여권 유력 주자들이 한미FTA 중단, 국민투표 요구 등 한미FTA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유시민 장관 등은 여전히 한미FTA 협상 체결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한미FTA 협상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은 유치하고 설득력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개방 대세론’과 ‘성장론’이 그것”이라고 지적하고,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와 유시민 장관 등이 ‘개방 대세론’과 ‘성장론’을 주장하며 ‘한미FTA 협상 체결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미FTA 협상의 진행 과정과 협상 방식, 내용에 대해 무지의 소치를 드러내는 것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비롯해 막판에 뼛조각 쇠고기 수입까지 내주는 협상 체결로 갈 것이고 100여개 이상의 국내법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찬성하는지 왜 불가피론을 제기하는지 회피하지 말고 이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내의 대선주자들 역시 한 목소리로 “한미FTA 반대”를 말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한미FTA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체결되면 국민투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야 한다”며 “청문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과연 누구냐”고 되물었다. 또 “한미FTA 반대하면 비정규직 문제 과연 어떻게 할 거냐”며 “민주노동당 안처럼 획기적인 비정규직 개선책에 동의할 수 있냐”고 따졌다. 심상정 의원 역시 노 의원과 궤를 같이 했다. 심 의원은 “8차 협상까지 밝혀진 결과를 두고 볼 때 이익의 균형은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은 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히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쇠고기 문제는 이른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가운데 하나로 따라서 미국은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태식 대사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영길 의원도 마찬가지다. 권 의원은 “한미FTA 8차 협상이 끝난 현재 우리가 얻은 것 중 구체적인 실익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히 천정배 등 일부 구여권 주자들의 신중론까지 비판하며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미FTA 협상의 중단론을 주장하는 정치권 내의 제 세력이 참여하는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을 위한 제 정당·정파·국회의원들의 조건 없는 정치회동’을 제안해놓고 있다. -유성호 기자